3차 양적완화 [2011.8.3]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국채한도 증가안이 양원을 통과함으로서 끝이 났다. 

미국이 종전 국채한도14조2,940억을 모두 사용하고도 모자라

다시 2조 1,000억 달러의 추가 국채한도의 승인을 의회로부터 허락 받았다.

도데체 미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빚지고 있다는 것인가?

(14조 2,940억 달러를 환율 1,050으로 환산하여 보면 1경 5,008조 7,000억원이 된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경'이라는 숫자가 참으로 생경한 느낌이다)

 

미국은 의회가 연방정부의 총 부채 한도를 통제하고 있다.

1939년 이 제도를 도입해 1940년 첫 부채한도를 490억 달러로 설정한 이래 해마다

한도를 늘려야만 했다.

미국이 부채한도(이게 국채한도다)를 늘리게 된 원인은 쌍끌이 적자 때문이다.

하나는 무역적자(경상수지 적자)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적자이다.

무역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만들기는 싫어하면서 필요한 것은 사다 썼다는 말이 된다. 

주로 중국에서 사다 썼다.

무역적자가 1년에 얼마나 발생하였는가하면 대략 7,000억 달러 이상이 된다.

남의 나라에서 물건을 들여  왔으니 당연히 수입 대금을 줘야 한다.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국채로 조달해서 결제했다.

 

재정적자는 연방정부(연방정부외에 주 정부도 문제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이지만)의 씀씀이가

커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대부분 전쟁과 의료 복지(메디 케어) 때문에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다.

그 것도 부시 정부 때 대폭으로 늘어 났다.

 

이외에도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때 공적 자금을 투입하다 보니

국채가 또 늘어 나게 되었다.

금융기관이 줄 도산하는 판국이니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막을 수 밖에 없었다.

2008년에 투입된 공적 자금만 8,000억 불이 된다.

 

또 있다.

국채는 엄연히 부채이므로 이자를 줘야 한다.

이 이자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14조 2,940억 달러의 국채금리를 3%(실제로 미국채 10년 만기 물의 금리는 대략 3% 수준이다. 오늘은 2.6%)로 가정하면 연간 국채 이자만 해도 약 4,3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지출은 손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여 연방세는 걷히지 않는 것이다.

세금이 팍팍 걷힌다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그래서 미 연방정부의 국채는 해마다 늘어 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도 벅찬데 미 의회(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조건을

붙여 승인해 줬다.

최소 2조1,000억 달러의 부채한도를 늘려 주면서 향후 10년간 두 차레에 걸쳐 모두 2조 4,000억 달러의

재정 지출을 삭감해야한다는 조건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2조달러가 넘는 국채를 조달할 수 있을까?

기왕에 조달한 국채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

 

국채를 조달하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가 있다.

 

1.내국인에 의한 국채 매수

2.국채의 외국 인수

3.연방은행으로부터의 조달

 

여기서 문제가 되는 3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겠다.

 

양적완화(영어로는 Quantative Easing 이라고 쓴다)는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실제는 미 연방은행(정확히 말해서는 미 연준의 결정에 의해)이 달러를 찍어서

재무성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양적으로 달러가 증가하게 된다.

즉, 달러가 인플레되는 것이다.

 

이 것은 심각한 이야기다.

미 달러화는 명색이 기축 통화인데 달러가 사정없아 흔들 흔들 비틀대는 것이다.

기축 통화의 基軸이란 말이 무엇인가?

여러개의 축(각 국 화폐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축(화폐)이란 것이다.

그런데 이 축이 건들 건들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이미 기축 통화로서의

자격 내지는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래 가지고는 세계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미국은 2008년에 1조 7,000억 달러 2010년에 6,000억 달러(2011. 6. 30 까지 집행)의

양적완화를 2차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즉, 2조 3,000억 달러라는 돈을 그냥 찍어서 세계에 뿌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의 맛이 형편 없게 된다.

이 것을 반영한 것이 바로 금 값이며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다.

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달러 표시인 때문이다.

 

이제 제3차 양적 완화가 거론 된다.

양적 완화는 미 국채를 인수할 상대방이 없을 때 연방은행으로부터 달러를 새로 찍어서

인수하는 것이다.

며칠 전 로이터의 기사를 보니까 제 3차 양적완화를 The third round of bond-buying 이라고 한다.

이 영어 표기가 그 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미 재무성이 본드(bond)를 발행하고 이를 연방은행이 매수(buying)하며 그 댓가로 달러를

미 재무성에게 지급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연방은횅은 돈이 어데서 나서 재무성에게 달러를 인도한다는 말인가?

연방은행 금고에 2조달러라는 거금이 쌓여 있어서 거기서 꺼내 준다는 말인가?

 

연방은행 금고에는 돈이 없다.

연방은행은 그냥 찍어서 준다(물론 발권 비용도 연방정부의 부담이다)

그렇게 돈을 주고서도 국채이자는 꼬박 꼬박 받아 간다.

그런 식으로 챙겨 가는 이자가 엄청나다.

미 국채 14조 여 달러의 전부가 연방은행에서 조달한 것은 아니므로 연방은행에 주는 이자가

연 4,000억 달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액수의 이자가 연방은행에 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이런 멍청한 짓이 왜 일어 나고 있는가?

그 것은 미 헌법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미국의 헌법은 연방 정부에 주화의 주조권은 주었지만 지폐의 발행권은 주지 않았다.

지폐 발행권은 전적으로 연방은행의 고유 권한인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연방은행이 정부의 소유도 아니리는 것이다.

그럼 누구의 것인가?

민간인의 것이다.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정부도 이자를 주고 국채를 쓰는데(이 것은 우리 나라도 마찬 가지다)

연방은행이라는 민간은행이 허공에서 돈을 찍어 내 가지고는 이자를 꼬박 꼬박 받아 먹는 것이다.

(여기서 허공에서 돈을 찍어 낸다는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진실이다. 우리 나라의 은핼들이 대출해 주는 것도 같은 것이다

예금으로 대출해 주는 줄 알지만 실은 아니다. 그냥 전표에 10억이라고 쓰면 돈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10억이라고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제가 있지만 본질은 신용 즉, 돈을 창조하는 것이며

모든 은행이 똑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저축 은행이 7조원의 대출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같은 것이다)

 

미 연준(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이 3차 양적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는 것은 미 국채를 살 인수자가 없다는

말이다.

이 것을 알고 있는 중국이 거드름을 부리는 것이며 푸틴이 미국을 향해 "기생충"이라는 막말을 쏟아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1년 상반기 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 5천 억원을 상회하였다.

(당기 순이익이란 표현에 주의 하시라)

불 하나 안 때는 금융 산업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 하나가 이 정도이니 은행권 전부를 합하면 아마 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것은 금리 인상에 힘입은 것이다.

 

금리는 왜 올리는가?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즉, 금리를 올리면 대출 수요가 줄어 들게 되며 그러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 들게 되어

인플레가 진정된다는 논리다.

그러면 반드시 금리 인상만이 대책일까?

 

아니다.

중국은 금리인상과 지준율 인상이라는 2종의 카드를 쓰면서 인플레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 지준율이 3.5%지만 중국은 20%가 넘는다.

우리도 지준율을 인상하면 인플레를 진정시킬 수 있다.

이는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인플레 진정)를 올리지만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장점이 있다.

국민은행의 저 대단한 수익은 모두 이자를 쥐어 짜서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준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수익이 줄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민의 이자 부담은 변화가 없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생긴 유동성 함정 때문에  대출 부진을 본원 통화의 공급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한은의 본원 통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원 통화가 풀리면 은행에 의한 신용 통화가 증발하게 된다.

경제가 좀 나아지면 유동성을 줄여야 인플레가 일어 나지 않으므로 금리를 올려 통화를 수축시키려고

하는 데 이를 출구전략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금리를 올리자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면 은행의 수익이 무조건 좋아지게 된다.

은행의 대출 증가가 곧 인플레이션인데 은행은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 대출해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