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치놀이 2019年 5月31日 増田俊男.

トランプ・習近平の政治ごっこ(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치놀이) 2019年 5月31日 増田俊男.

 

트럼프는, 아메리카 우선주의 전략을 강화해, 지난 4개월 미•중무역협상을 합의에 근접했나 싶으면, 트집을 잡아 무역전쟁으로 되돌아갔다. 2020년 미대통령 선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대 중국공세를 강화해 점수를 번다는 말이다. 시진핑에게 미•중무역전쟁은, 트럼프가 걸어온 싸움이므로 받아주지 않으면 권위에 흠집이 난다. 따라서 과감하게 보복관세로 맞선다.

 

1979년의 미중 국교회복 이래 미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을 지원해, 일본에게 대중국 ODA지원을 요청하고, 달러로 대중 금융지원, 나아가 자유무역이라는 우유를 먹여 중국경제의 지원을 계속해 온 결과, 드디어 중국은 미국에 이은 경제대국이 되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찰떡궁합으로 1972년의 닉슨과 키신저 그리고 저우언라이·마오쩌둥의 사이에 장래의 미중기본관계를 정한 비밀합의의 실현으로 가고 있다.

 

미중기본관계는, 1)중국이 아시아 군사패권의 준비가 되면 미군은 아시아에서 철수한다, 2)미중 2개국은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가 되어, 군사와 경제 양면에서 협력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은 이미 세계의 경찰관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오키나와의 미군은 2026년까지 철수한다. ★미국의 달러 기축도 2025년부터는 IMF의 SDR로 바뀌므로 달러패권의 포기도 시간 문제다.(개개인 하나하나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을 업어 키워 왔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을 업어줄 차례다. 시진핑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전혀 변화지 않았던 중국내 경제구조개혁(외수에서 내수로), 좀비기업의 일소, 하이테크기술의 독자개발 등이 트럼프의 무역전쟁 공세 덕분에 진행되고 있다.(호랑이를 불러들여 국내 반대세력 늑대들의 돈줄을 제거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중국의 경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놀이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아는 것도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