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4.7 경제관 [ from 이재웅]

경제사-1

무엇이던지 핵심만 집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경제란 것도 핵심만 알고 있으면 단편적인 경제기사들을 보고서도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대
한 배경을 알 수가 있다.
보통 경제기사들은 이러한 배경 설명 없이 현상적인 것만을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일반독자
들을 속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대 거의 모든 지구상의 경제제도인 자본주의의 경제가 돌아가는 기전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의 경제사를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자본주의 경제의 특이성과 문제점, 차후 전망을 알 수가 있다.

일단 인간은 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생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풍요한 물질이 제공하는 안락과 쾌락을 향유하기 위해
서이다.

과거 생산력이 부족하던 석기시대에서는 자기 한 몸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 시대였다.
채집을 하던 사냥을 하던 안락과 쾌락보다는 생존자체가 목적이던 시대였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의 양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항상 생산력은 100이하이던 때이
다.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야 이제 인간은 100이상의 생산력을 가지게 되었다.
일부 계층은 100 보다 훨씬 높은 물질은 가지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기이다.
이것은 노예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역설적으로 생산력의 발달은 소수의 지주계층과 다수의 노예들을 탄생시키게 된다.
인간이 생산력이 100이하이면 노예로써의 가치가 없다.
이러한 신분관계도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현상이다.
계층간 관계뿐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경제적인 종속관계는 성립할 수가 있다.

일단 산업혁명 이전에는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더 많은 노예를 소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다.
한 민족이나 집단도 발달된 생산력이다 군사력으로 다른 집단을 지배함으로써 더욱 많은 부
를 향유하게 된다.
몽골제국이나 로마제국이나 되도록 넓은 영토와 노예국가들을 지배함으로써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다.
하지만 산업혁명이전에는 아무리 생산력이 뛰어나도 지배계급들은 착취한 부를 다 소모함으
로써 경제사이클은 계속 돌아갔다.
생산력의 부족이 문제였지 물질이 남아돈다고 망하는 경제는 아니었다.
이 시대의 중요한 덕목은 근면 성실 절약 등이고 도둑질은 어느 문화에서나 죄악으로 취급
받았다.
도둑질이란 사유재산을 지키기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법률이나 관습 뇌물 이데올로기 공세등으로 공공의 재산을 도둑질 하지만
피지배계층이 사사로이 훔치는 도둑질은 엄히 다스려야 하는 것이었다.

경제사-2

그럼 자본주의의 탄생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인류에게 축복이 되어야 할 과학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인류사를 왜곡하는지 한번 보자.

자본주의 이전과 그 이후는 경제가 움직이는 메카니즘이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누가 지주라고 가정하고 나머지 소작농이 있다고 보면 이 지주는 소작농에게 소작료를 받는
다.
소작농이 150을 생산하고 이 소작농을 100명을 소유한다면 각 소작종은 생존에 필요한 100
을 제외한 50을 지주에게 준다. 소작농이 100명이니 100*50=5000이 지주의 소득이 된다.

이 지주는 소작농이 많아질수록 농토가 넓을수록 부의 축적이 많아진다.
이 지주의 부는 상품의 판매가 아닌 소작료의 징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
일부는 상품판매를 통한 부를 축적하는 상인계급이 존재하지만 경제의 주류를 형성하는 것
이 아니다.

이 지주는 만석이 되던 억만석이 되던 부가 아무리 축적이 되어도 경제는 돌아간다.
즉 소작농은 계속 농사를 짓고 소작료를 낸다.
소작농에게는 비참한 생활이지만 경제활동이 멈추지는 않는다.
지주는 자기의 소득으로 사치도 하고 재미도 보고 천국이 따로 없다.
의학의 발전이 미약하여서 질병으로 죽는 것 외에는 지상천국이다.
권력투쟁이란 것도 이러한 권리를 누가 향유할 것인가의 싸움이다.
국가간이던 집단간이던 기본은 마친 가지이다.

그럼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이것은 상품판매를 전제로 하는 생산 활동이 주를 이룬다는 얘기다.

상품의 생산은 증기기관의 동력으로부터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
다.

즉 개인당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가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어린이들도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

이 때는 누가 먼저 큰 공장을 세울 수 있는가에 세력의 파워가 정해짐으로써 무지막지한 착
취를 통한 자본 집중을 추구한다. 즉 종업원의 월급은 쥐꼬리만하게 주면서 일은 엄청시켜
서 최대한 빨리 돈을 모으려고 한다.
그럼 지주 소작농과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지주는 만석을 자기소유로 하는 것은 자기가 쓰기 위해서이지 만석을 소작농에게 판매를 하
지는 않는다.
소작농에게 주는 것은 예를 들면, 도자기를 만든 놈에게는 쌀 1가마 약 지어주는 한의사에
게는 쌀 2가마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봉사하는 댓가로 삯을 주는 것이지 도공이나 한의사
에게 쌀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소작농에게는 더더욱 아니다.

자본가는 생산하는 상품을 다 판매를 해야한다.
즉 자본가는 남에게 팔아야하는 물건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즉 생산비용이100억이 들고 판매가가 120억이라면 그 차이 즉 20억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자본가가 생산하는 상품도 누군가에게는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망하지 않는한 20억
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왜 그런가?

120억이라는 판매가는 자본가의 이익을 100억이라는 상품의 원래 가격에다 이윤20억을 붙인
가격이다.

자본가는 생산과정중에서 100억을 지불하게 되는데 결국 이 100억 만큼만 소비가 되는 것이
다.

나머지 20억은 어디서 나올 구멍이 없다.

이 구멍을 찾아 나서는 것이 자본주의의 생존 방식이다.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은 자본가가 생산하는 상품을 처리 할 수 잇는 소비력의 근간을 이룬
다.
지주가 소작농에게 주는 소작료를 뺀 나머지는 부분은 되도록 적을수록 지주에게 유리하지
만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다.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이 적을수록 판매부족으로 인한 재고량의 증가로 인한 공황은 더 빨리
온다.
이러한 판매부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자본주의 경제의 사활을 좌우한다.
판매부족처리 즉 재고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현재 경제의 문제점을 해석하는 핵심포인
트이다.
NMD도 여기서 나오고 세계화니 IMF도 다 여기서 시작이 된다.
마르크스, 케인즈, 요즘의 신자유주의 경제의 떠벌이 야스퍼스, 프리드먼도 결국은 이것 가
지고 싸우는 것이다.

 

경제는 쉽다!
경제학3
상품을 판매하는 자본가와 소작을 거둬들이는 지주의 차이를 다시 한번 짚고 가자.
자동차를 1000대를 생산하는 자본가 정몽구를 예를 들어보자.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자동차 광이라도 자기차는 100대를 넘지 않는다.
나머지는 팔아야 다시 돈을 벌 수가 있고 자동차 생산을 계속 할 수가 있다.
만약 자동차가 판매부족으로 재고가 늘어나면 현대자동차는 멈추고 만다.
노동자는 할 일 없는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즉 자동차라는 상품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현대자동차는 수많은 노동자와 함께 침몰하는 것
이다.
그럼 김성수라는 고려대설립자이면서 대 지주였던 그를 예를 들면 정몽구와 사정이 틀린다.
1000명의 소작농을 거느린 그가 1년에 쌀을 2가마만 먹는다하더라도 그는 2가만만 소유할
필요는 없다.
소작농에게 받은 만가마의 쌀을 가진다해도 그는 2가마는 먹는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치를 위해 사용하던 애첩을 데리고 노는데 소비하던 5000가마는 소비하고 나머지 5000가
마를 소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년 소작농들이 실업자가 될 필요는 없다.
소작농들은 김성수가 5000가마을 재고로 가지는 것과 상관없이 괴롭지만 농사를 계속 지을
수가 있다.
농사는 김성수가 다시 자본을 대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몽구는 자동차를 팔아야 다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월급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주는 소작농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

그럼 정몽구는 어떻게 해야 현대자동차를 계속 유지하는가?
이것이 자본가가 잉여상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현대가 연봉이 1000만원인 근로자 1000명을 가지고서 1년에 1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비를 대당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억이된다.
물론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는 생산설비구입비, 철판구입비 전기비등 해서 근로자의 월급 외
에도 많은 돈이 들어간다.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근로자의 수입으로 계산한다.
왜냐하면 이런 비용도 결국은 현대가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현대는 자동차의 판매가는 이런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남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
에
100 보다는 많아야 한다.
판매가를 20%이윤이 남는 것으로 해서 120억원으로 가정하자.
그럼 자동차 판매가인 120억원에서 근로자들의 수입인 100억원을 뺀 20억원은 다른 사람들
에게 팔아야 한다.
즉 현대 자체내로는 이 모든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20억원의 차액은 현금 20억원이 아니다. 현대 자체가 판매하지 못한 200대의 자동차
가격이다.
현대는 이런 식이면 매년 200대씩의 자동차 재고를 안고 가야한다.
정몽구가 매년 자동차 200대를 판매하지 않고는 밥먹고 술먹고 여행다니고 할 수는 없다.
정몽구는 이 200대를 팔아야 부자로써 재미있게 살고 기업가로써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 갈 수가 있다.

한국내에서도 현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을 등장시켜서 이 상황에 대입 시켜 보자.
현대와 같이 1대에 1000만원 하는 벽걸이 평면 TV를 생산 하다고 보자.
정몽구과 샅이 결국은 이건희도 200대의 벽걸이 TV가 매년 남는다.

그러면 정몽구과 이건희는 서로 200대씩의 자동차와 TV중에서 1대씩 교환하면 된다.
그러면 정몽구는 TV를 구입하게 되고 이건희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몽구나 이건희는 둘 다 1년 생활비로 자동차나 TV를 몇 대만 처분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좀 경제학적인 용어로 하면 부자들은 저축율이 높다고 표현을 한다.
즉 자기들의 수입중에서 대부분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을 한다던가 재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몽구나 이건희는 가자 10대의 자동차나 10대의 TV를 자기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해
도 190대의 자동차 TV가 남게 된다.
이것을 처분하지 못하면 결국 기업은 넘쳐나는 재고로 망하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하는냐가 자본주의의 명줄을 결정한다.

이것을 한국내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
국가내의 총 상품액의 가격 총합은 항상 생산비보다 높아야 자본주의를 유지 할 수가 있다
는 것이다.
이 생산비와 판매액의 차이 즉 자동차의 예를 들면 1조원이라는 마진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
본주의는 재고로 망하게 된다.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 1조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국내용과 해외용 두 가지이다.

일단 국내용을 보자
이것은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 잘 나와 있다.
노동자에게 준비용이 10조원이고 자동차 판매액이 11조 일 때 이 1조원의 차액을 줄이면 된
다.
한 달의 월급이 1조원이고 한 달의 상품가격이 1조 1천억 일 때 그 차액 1천억을 노동자의
미래소득으로 소비하게 하면 된다.
신용카드 할부, 할부 판매, 은행 대출 등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과소비를 유발한다.
이러한 할부나 은행대출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은행금리이다.
저금리는 기업의 투자도 쉽게 해주지만 소비가 제한적일 때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다.
개인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저금리는 할부로 구입하는 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주택구
입과 자동차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저금리는 연금과 보험의 수익성을 낮추어 미래에는 연금과 보험의 파산을 유발할 수
가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저금리는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다.
일본의 경제를 설명하면서 저금리의 부작용을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
여기에 주식시장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품으로 성장한 주가는 주주들로 하여금
재산이 늘어난 것 같은 착각을 주면서 과소비를 하게 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가 얼어붙는 이것이 자본주의에는 무서운 것이다.

주가는 지금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 가야한다.

그 대로 유지해서도 안되고 주가는 올라 가야한다.
그래야 거품소득이 생긴다.
이 거품소득이 노동자의 소비능력을 초과하는 소비력을 창출하게 된다.

경제학-4
잉여생산품의 해외처리
한 국가의 생산액이 400조라 하면 그 국가의 국민의 소비액은 400조 이하가 되어야 남는
장사가 된다.
자본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가 전체로는 항상 잉여생산품을 처리해야 그 나라는 경제 위
기가 오지 않고 번영을 구가한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잉여생산국을 선진 공업국으로 하고 잉여처리지를 후진농업국으로 가정
하고 무역이론을 펼친다.
유럽을 일방으로 하고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식민지로 대입하는 것인데 대체로 우리가 고교
때 배운 고전무역학은 여기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유럽은 공업생산품을 생산 판매하고 후진국은 1차 농광업재료를 선지국에 수출하는 구조로
고전 경제학에서는 둘다 이득을 보는 것이라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틀리다.
둘 다 이득을 보는데 왠 독립운동이 벌어지는가?
선진국가의 잉여 생산액이 50조라고 하면 이 만큼 후진국은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다.
계속 후진국은 경제적인 피폐로 접어들게 된다.
이것은 경제적인 사막으로 비유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선진국의 잉여 생산품을 더 이상 처리 해주지 못하는 곳으로 현재는 남미와 아프리
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선진공업국으로 번영을 하려면 잉여물자 처리지인 식민지가 절대 필요하다.
산업혁명을 최초로 시작한 영국과 그 뒤를 이은 프랑스가 세계식민지를 양분하게 되었는데
그 뒤를 이어 산업혁명을 한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등은 식민지도 별로 없고 영국과 프
랑스가 먹고 난 맛과 영양가 없는 식민지를 차지하지만 도저히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 갈 수
없게 되었다.
맛과 영양가가 없는 식민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가들로 산업혁명을 안했다뿐이지 문화나 종교면에서 서양보다
별 뒤질 것도 없는 통치하기가 힘든 국가들이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 베트남 중국일부 그리고 소말리아 이디오피아등이 예이다.

 

1.2차 세계대전은 결국 이러한 식민지를 놓고 벌인 제국주의 국가간의 전쟁이다.
이 와중에 식민지국가들은 얼떨결에 독립을 하게된다.

요즘 들어와서 일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와중에 잃어버린 식민지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독일의 유고침략이고 일본이 역사왜곡을 하고 독도를 달라고 하는 것
이다.
특히 일본이나 독일 같이 자기 식민지가 아직도 거의 없는 국가들이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앵글로색슨의 국가인 미국은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를 실질적인 식민지로 운영하고 있고 프
랑스는 아프리카일부 남태평양을 지배하고 있다.
그 나마 2차대전을 지나면서 프랑스는 많은 식민지를 미국에게 빼앗기게 된다.
프랑스가 미국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은 이러한 앵글로색슨족에게 대한 경쟁심과 질
시가 담겨 있다.

 

1.2차 세계대전은 공황와중에 발생하는 것이었다.
잉여재고물이 넘쳐서 그 모순을 폭발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식민지가 적었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선발업체인 영국과 프랑스에게 죽기 살기
로
맞짱을 뜬 것이 세계대전이다.

이 와중에 미국까지 참전하여서 독일과 일본이 개판이 되는데 그 영향은 아직까지도 심대하
게 미친다.
영국과 프랑스보다 우수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과 일본이 아직도 핵무장을 못하고 미국에
덜미가 잡혀서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가 특히 그러한데 요즘의 엔화 하락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이 외에도 중요한 것이 타국에 대한 차관제공이다.
마샬계획같이 2차대전으로 피폐해진 국가들에게 유럽국가들에게 차관을 제공하면서 경제개
발을 지원하면 된다.
미국이 남아도는 달러를 유럽에 빌려줌으로써 일단은 미국제품을 유럽으로 팔아먹어서 좋고
유럽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서 서로 경제개발에 도움을 받는다.( 이 때 즉 1945년 이후 60
년대 말까지가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된다)
하지만 이것도 유럽이 생산기반을 갖추고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미국과 유럽한 쪽은 남
아도는 상품을 처리해야 한다.
이 역할을 미국과 후진국들이 담당하게 된다.
즉 세계경제(미국, 유럽, 일본)의 동시호황은 물 건너가게 되고 서로 이전투구에 빠지게 된
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경제원조니 차관제공이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실패를 하고 만다.
후진국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잉여상품의 수출보다는 선진국의 잉여생산품의 처리지가 됨으
로써 외채는 계속증가하고 재정은 파탄이 나서 항시적인 경제위기에 빠지게 된다.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몽골제국과 산업혁명이후의 제국주의의 차이는 지주와 자본가의 차이와 같다.
몽골이 아무리 식민지에서 거둬들인 공물이 남아 돈다해도 식민지국가가 먹고 살 정도면
생산활동은 계속되지만 현대자본주의 국가는 잉여생산물이 남아돌면 공황을 향해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즉 몽골은 식민지에서 막대한 공물을 거둬들여서 부를 구가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는 자기들
이 직접 대량생산하여서 자국에서 소비하고 남은 잉여생산물을 식민지에 내다 팔아서 번영
을 구가하는 것이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영국의 번영은 여기에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영국식민지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조달처의 역할도 큽니다. 하지만 몽골은 식민지에서 가져
온 공물을 자기들이

소비하기 위해서이지만 영국은 판매되어야만 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식민지 약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몽골의 약탈은 조절이 가능하지만 영국같은 제국주의 국가의 약탈은 끝이 없습니다.
바로 무한 경쟁이죠

다음에는 이러한 고전경제의 무역이론을 뒤집어버리는 국가인 미국의 등장에 대해서 설명하
겠습니다.
중국이 맥없이 미국에게 굴복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국의 전투기 조종사를 살해한 살인범들은 중국은 왜 그리 쉽게 내어 주는 것인가?
다음편부터는 실질 현재의 경제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단계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패권을 유지하는가?

유럽국가끼리의 패권경쟁으로 어부지리를 얻은 미국은 유럽을 제치고 세계패권을 차지하게
된다.
팍스아메리카는 군사 문화 경제를 통해 유지하게 된다.
군사력은 강한 것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문화는 팝송이나 영화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데
경제는 단순하지가 않다.
미국의 경제력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을 만큼 강하다.
이 역설은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을까?

다시 돌아가서 자본주의는 잉여생산물처리를 위한 구멍을 찾는데 사활이 달려 있다고 한 점
을 상기하자.
1.2차 세계대전도 이러한 잉여재고품처리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제국주의 국가간의 전쟁이었
다.
고전경제학에서는 제국주의 국가는 공업품을 주로 수출을 하고 식민지는 생산원자재를 수출
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2차 대전 후 냉전의 시기에 미국은 마샬계획이니 하여서 동맹국의 경제를 부흥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과 독일이다.
일본과 독일이 어디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적이 있는가?
거의 흑자를 본다. 이 흑자를 처리하는 곳이 후진국일 경우도 있지만 미국이 많은 부분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해줬다.
미국이 군수산업에 매달리는 동안 그 틈새를 독일이나 일본 하다 못해 한국 요즘은 중국을
위시한 베트남 인도네시아등 후진국들도 미국에 수출하여서 먹고산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는 다들 미국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다.
고전 경제학은 여기서 뒤집힌다.

미국이 수출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잉여물자 수입국 역할을 해 줌으로써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것이다.
미국경제가 10년 간의 호황을 구가하는 시기에도 무역흑자를 본적이 없이 적자만 기록하다
2000년에는 약 4000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미국이 패권국가인데도 과잉생산상품소비처인 식민지역할도 동시에 해줌으로써 세계는 미국
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
중국이 이번에 미국에게 꼼짝못한 것은 이러한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게 수입하는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그만이지만 중국은 미국시장이
없으면 중국이 굶어 죽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것은 일본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왕성한 소비력으로 바탕으로 한 잉여물자처리능력이 없으면 세계경제는 멈추게 된
다.

미국의 경기에 다들 민감한 이유가 다 이런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무역적자를 계속 방치할 수가 없다.

미국은 이미 1차 부도를 낸 적이 있다.
그것은 달러의 금본위제붕괴이다.
1971년 벌어진 일이다. 닉슨쇼크라 부른다.
지금 달러는 신용화폐이다.
공황이 들이닥치면 달러도 휴지조각으로 변한다.
누적되는 무역적자로 금본위제가 무너지게 되지만 미래의 공황은 달러자체를 붕괴시키게 된
다.
공급과잉은 어느정도인가?
위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비는 노동자만 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자본가도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본가가 아니더라도 월급을 많이 받
는 노동자같은 경우 소비만 하지 않고 저축도 합니다.
공급과잉의 양은 결국 소비를 하지 않고 남은 저축액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본가 즉 부유층으로 갈수록 소비보다는 저축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부유층인 것이고 서민
층일 수로 저축할 여유도 없이 소비를 많이 합니다. 은행에 저축해 논 돈은 없이 항상 돈에
쪼들려 삽니다.
이런 말을 저축율이니 소비율이니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부자들은 저축율이 높고 서민층은 소비율이 높습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돈을 몰아준다는 주장이 있는데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입
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몰아주는 것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를 촉진하려면 소비율이 높은 서민층에게 돈을 몰아 줘야 합니다.
자본가가 이익을 남겨서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소비가 되지만 이러한 투자소비
도 순수소비가 충분해야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할 때는 자동차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법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어느 정도 보급되면 신규수요보다 대체수요빡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투자소비도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잘 팔리지 않는 이유도 신규수요가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회사들이 투자할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규수요도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와도 소비액은 항상 전체상품가격의 합보다는 적습니다.
돈만 많다면 평면 텔레비젼에 스포츠카에 소비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비가 되지 않으면 투자처를 잃어버린 돈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이것을 투기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즉 전체 화폐량에서 생산활동에 투입되지 못하고 남아 돈의 양과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품을 합하면 이것이 과잉생산액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비부족이 오는 이유
요즘 컴퓨터의 판매가 급속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산업의 불황을 선도한다는 느낌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팬티엄3부터 빚어진 현상입니다.
처음에 286에서 시작하여서
386이니 486이니 하는 것이 나올 때 마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새로 장만하였습니다.
주로 90년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끊임없이 지속 될 것 같은 이러한 현상도 결국은 팬티엄3
정도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게임도 하고 화상서비스도 되고 하니 더 이상 고급사양의 컴퓨터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팬티엄3정도면 왠만한 것은 별 불편이 없이 원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고급컴퓨터는 특수작업을 하는 소수 이외에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수명을 다하고 나야 생기는 대체수요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판매부진에 빠집니다.
이러한 신규수요가 없어지고 대체수요만 있는 이런 것이 과연 소비부족의 제일 큰 원인일
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신규수요가 없어지는 것을 불황의 주원인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 우주산업이니 하는 것으로 새로운 신규수요를 만들어 내려고 안달인 것입
니다.
신규수요가 없어지고 대체수요만 남는 것은 자동차도 그렇고 주택산업도 그러합니다.
신규수요가 없어져서 생기는 불황은 소비자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생기는 것입니
다.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하여서 생기는 소비부족은 소비력의 확대를 제외하고는 길
이 없습니다.
신규수요감소로 오는 불황이 비교적 단기간, 좁은 범위의 현상이라면 소비자의 소비력 부족
은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원인입니다.
새로운 바이오산업이나 우주산업조차도 돈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소비력을 더욱 줄이는 신자유주의 경제하에서는 그래서 경제위기가 더 빨리 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라하면 뭔가 어려운 말 같습니다. 자유주의도 잘모르겠는데 거기다 '신'이라는 글
자까지 붙어 있느니 말입니다.
또한 세계화란 말까지 등장하니 내하고는 상관없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엄청 쉬운 말이며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을 부담 없이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은 서로가 양보하기가 힘들다.
자본가란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 무슨 큰 사회의식이라던가 역사인식보
다는 당장의 이익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본가는 되도록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증대하려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출을 줄이는 것에는 재료의 비용과 생산설비 부동산 가격도 있지만 자본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임금이 대단히 중요하다.
부동산이야 되도록 싸게 구입하면 좋은 것이다.
생산 설비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구입가를 낮게 하는 것과 생산설비의 가동율을 높여서 되도
록 빨리 생산설비를 소모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바로 교체할 수가 있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간당 1개를 생산할 수가 있는 기계를 1만시간 사용할 수가 있다면 하루에 8시
간 가동시키는 것보다는 24시간 풀 가동하는 것이 그 기계의 수명을 날짜로 치면 1/3로 줄
일 수가 있다.
즉 9000개의 상품을 생산하는데에 있어서 하루 8시간 기계를 작동한다면 생산 기계가 30대
가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기계를 24시간 가동한다면 기계가 30대의 1/3인 10대만 필요한 것이다.
근로자의 숫자는 줄지도 않고 야간근무로 임금지불은 늘어나지만 생산기계가 1/3로 줄어들
고 기계설치공간도 1/3로 줄어들 수가 있다.
무엇보다 기계수명이 1/3로 줄어들어 새로운 생산성이 우수한 기계를 빨리 도입할 수가 있
고 시장의 변화에도 빨리 적응할 수가 있다.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줄이는 방법은 그냥 짜게 주면 된다.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자본가는 근무시간을 연장시키고 노동강도를 높이면 이득을 볼 수가
있다.
그 외에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도 흔히 동원되는 방법이다. 산업재해도 되도록 보상비를 적
게 하는 것도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임금을 남보다 약간 많이 주면서 일은 더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자본가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삼성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임금을 적게 주면서 고용은 보장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주로 일본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롯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본가에게 유리한 수단을 행사하는데 방해를 받기 싫은 것이 당연한 본능이다.
자본가에게 도전할 세력이라고는 노동자와 정부이다.
자본가가 주인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부는 당연히 자본가의 편이지만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
등을 조절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본가는 이런 말을 아주 좋아한다.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 자본가를 그냥 놔둬라!
우리는 우리 일을 알아서 잘한다!
이런 말을 그냥 하면 무식하게 들리고 하니 이 구호를 그럴듯하게 각색을 한다.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경제는 알아서 조절된다. -아담스미스
하지만 이러한 자본가에게 자유방임정인 정책은 1939년의 세계 대공황을 맞이하여
보이지 않는 손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은 소비부족(자본가는 공급과잉이라고 한다)앞에서 모습을 들어내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케인즈주의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수입을 증대시켜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수입을 늘이는 것에 대해서 개개의 기업들은 싫어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가 늘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지만 당장 눈앞에서는 돈을 손해보
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고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올리고 복지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이러한 이유말고도 케인즈주의를 실행할 수빡에 없는 이유가 또 생겼다.
1917년 러시아에서 노동자국가인 소비에트공화국이 생겼다. 그래서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사
회주의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 할 수 빡에 없었
다.
하지만 이러한 케인즈주의도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노동자의 이익을 증가한다 해도 자본가의 이익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풀어보면 이러하다.
자유방임경제하에서 전체매출이 100이라고 하고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이라고 할 때
케인즈주의는 노동자의 소득을 90으로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소득을 아무리 해도
100이상은 보장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가는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케인즈도 소비부족의 규모를 20에서 10으로 줄여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케인즈의 방법도 드디어 한계를 들어내게 된다.
이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것이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다.
이것은 프리드먼과 하예크(Hayek, 하이예크는 영어식엉터리발음)라는 경제학자들이 주장하
는 것인데 사실 별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소득을 90에서 다시 80으로 줄여서 자본가의 이익을 늘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괴물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점 때문이다.
이 방법은 소비부족의 규모를 더욱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자유방임경제의 전철을 다시 밟는 것이다.
그럼 왜 이런 이상하고 괴기한 정책이 등장하는 것일까?

케인즈가 아무리 노동자의 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소비부족은 누적되기 마련이다.
즉 물(공급과잉)이 100까지 차면 질식한다고 가정하면 케인즈의 방법은 물이 차는 속도를
20에서 10으로 줄인 것이지 물이 차는 것은 케인즈로서도 막을 도리가 없다.
케인즈의 정책은 사실 자본주의체제를 유지 시킬려는 발악에 불과하다.
케인즈주의는 자본주의가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더 이상 자본주의 진영에서 가지고 잇는 비장의 카드란 것이 없다.
케인즈가 물이 차는 속도를 20에서 10으로 줄였지만 결국 물은 100까지 찬다.

이렇게 되면 나만 살고 너 죽자는 아비규환이 벌어진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개개의 기업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진 정책이다.
개개의 기업의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의 삭감 고용인의 해고 등이 일차적으로 일
어난다.
기업 간의 무한 경쟁 속에서 각 기업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투기자본과 생산자본
물(공급과잉)이 찼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동 집과 피자 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동네에 나베우동(냄비국수) 집이 생겼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만들면 잘만 팔렷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가게를 차렷다
사람들이 배고픈 시기라(경제확장기) 만드는 대로 팔렸다
그래서 가게에서 흑자가나도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옆 동네에
가게를 냈다.
그것도 잘되어서 은행에 돈을 빌려서 확장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도 부르고(경제 안정기)해서 더 이상 우동이 잘 팔리지가 않
아서 확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돈은 그런 대로 잘 벌어서 은행돈을 갚고 여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동네 땅 값이 오를 것 같아서 땅에다 돈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땅값이 폭락해서 돈을 많이 날렸다.
그 땅 값이 100억 했는데 은행에서 돈을 120억 빌려서 다른 땅도 샀는데
애라 모르겠다
지금 시가는 50억원 이니 그냥 은행돈 갚지 말지 뭐
갚은 돈도 없고..
은행만 70억 손해 보는 거지 뭐
옆 동네 미국피자가게는 모은 돈으로 사채놀이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우리동네 은행도 살려고 눈독을 들인다는데...

설명:
우동가게를 차리는데 들어가는 은행돈이 초등학생이 아는 금융입니다.
국민이나 기업이 저축한 돈을 가지고 생산적인 실물경제 활동에 투입하는 것이
원래의 정상적인 금융의 목적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는 물론 그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보험도 있지요.
하지만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액을 노리고 땅을 매입하는 자본은 투기
자본입니다.
사채놀이 하는 피자가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하나 투기를 하나 돈 버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하나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고 하나는 제로섬이죠.
일본 땅값이 열 배가된다고 일본 땅이 2배라도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채놀이는 주식 뿐 아니라 환치기도 있습니다.

그럼 투기자본은 왜 등장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기자본의 폐해를 아주 그것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
는 경우는 많아도 투기자본의 등장배경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
다.
시민단체에서 경전으로 삼는 세계화의 덫이란 책이 대표적입니다
생산활동을 하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산활동에 지원을 많이 합
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던 농사를 짓던 식당을 하던 돈을 잘 벌 수가 있다면 자금 수요가 생
깁니다.
생산활동으로 연 30%정도의 이득을 본다면 대출이자가 30%보다 어느 정도 적을 경우 자금
수요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한다 해도 더 이상 생산을 증가시켜야 할 만큼 수요
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 사업자는 도리어 은행에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계속 돈을 벌어서 다 갚고 나면 이 사업가도 자기 나름대로 더 높은 이윤을 찾아서
자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이자를 더 준다는 펀드 등에 가입하는 수도 있고 고객의 돈을 받은 은행 등도
이러한 펀드에 돈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자금수요가 줄고 저축이 늘어나면 은행이자가 줄게 됩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좀더 안전한 곳으로 대출을 하려고 하지만 기업분야의 자금수요는 줄고 하
니 금융기관이 대출하지 못하는 돈이 쌓여만 갑니다.
아파트담보대출 같이 안전한 개인대출로 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돈으로 돈을 버는 투기자본으로 많이 갑니다.
투기자본이 등장한다는 것은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소비부족에 빠졌다
는 것입니다.
타이거펀드, 퀀텀펀드, 그리고 러시아에서 돈을 날려서 파산하려다 미국정부의 도움으로 겨
우 살아난 LTCM등이 이런 배경을 안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조지소로스의 등장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기자본은 유태인들이 많이 운용을 하는데 이것을 두고 유태인이 세계를 지배한다
는 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덮어두고 인종문제로 화살로 돌려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입
니다.

과잉생산과 유동성함정
투기자본의 등장이 소비부족으로 인한 과잉생산의 초반에 등장한다면 유동성함정이란 것은
과잉생산이 어느 정도 심화되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이란 금리인하(은행에서 돈을 푼다)나 재정확대조치(정부에서 직
접 돈을 푼다)로 경기를 더 이상 부양할 수 없는 통화 재정정책의 한계를 말합니다.
쉬운 말로 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싼 이자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 수가 있다면 창업이나 투자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고용
이 증가하여서 근로자의 수입이 늘어나서 소비가 증가하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일
반적인 이론입니다.
이것도 안되면 정부가 공공사업을 일으켜서 노동자 고용을 증가시켜서 소비를 늘리는 것입
니다.
흔히 경기부양조치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유동성 함정이란 말처름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함정이란 말인가?

유동성함정을 소비자의 소비력을 넘어서는 과잉생산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즉 경기가 수축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고유의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피하고자 하면 대책은 단순합니다.

프랑스의 제3의길 과 영국, 일본의 골목길
대책은 결론이 뻔합니다. 소비자의 소비력 즉 수입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프랑스는 주4일 주35시간 근무제로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 시켜서 전체적으로 노동자집단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어서 경기회복에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이익을 늘린 사회주의 적인 정책의 결합으로 경기불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3%의 비교적 높은 성장과 두 자리수의 실업율에서 한자리로 내린 성공적인 정책
이었습니다.
제3의 길이라고 하려면 이 정도는 되야 합니다.
노동자의 수입을 더욱 줄이고 자본가에게 더욱 유리하게 정책을 펴는 영국이 제3의 길이라
고 하지만 그것은 제3의 골목길이라고 해야 합니다.
일본은 프랑스보다 더욱 과감한 사회주의정책을 편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일정액의 상품권을 직접주어서 소비를 살려내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연금기금이 부실한 상태에서 미래에 불안을 가진 국민들이 그 상품권마저 돈으로 바꿔서 저
축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정책은 우선 미래에 대한 불안부터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부실화된 연기금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그 부실 금액이 너무나 엄청나서 감히 엄두도 못 내죠.
경기부양책중에서 가장 멍청한 것이 자본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자본가가 팔리지도 않을 물건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저금리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이자소득에서 수익을 올리는 연기금을 부실화시킨다. 그리
고 이자소득을 줄여서 이자로 생활하는 이자소득자의소비를 더더욱 감소시킵니다.
소비부족을 공급증가로 해결이 될 수가 없음에도 공급에 맞추어진 정책이 계속 남발되고 있
습니다.
그것도 멍청한 짓은 혼자만 해도 충분한데 미국이 자기들 금리를 내리려고 유럽에도 금리인
하를 강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대거 유럽으로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몰아줘야 소비가 늘어난다는 논리로 부자들에게 유리한 간접세를 높이는
것도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고 발버둥칠수록 더더욱
깊은 수렁에 바지는 늪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성함정이란 표현보다는 '유동성의늪' 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
니다.
생산인가 소비인가?
소비진작이라는 뻔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온 사회를 지배하는 대책은 생산성향상, 구조조정,
금리인하등 생산면에 치우친 대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전 세계가 그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별다를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생산을 얼마나 잘 하는냐가 경제를 지배하던 산업혁명이전의 사고 방
식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는 물건이 없어서 문제가 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 내는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면 절약 협동등이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덕목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요.
자본가가 생산에 동원된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자본주의에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가치관들은 자본주의이후니 자본주의이전니 하는 것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을 하느냐 소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생산기지역할를 맡은 일본의 경우는 겉으로는 자본주의로는 첨단을 걷
지만
사회구조나 가치관을 살펴보면 봉건영주를 모시고 열심히 살던 시대와 다를 것이 별로 없습
니다.
봉건영주가 기업주로 바뀐 것에 불과 하죠.

자본주의 역사는 전체인류의 역사의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우면 자본주의 이전시대의 가치관으로 더 열심히 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서로가 공멸을 향해 갈 뿐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소비부족을 노동자의 수입을 확대해서 해결하는 것과 자본가 생산자의 공급증가로 풀어 가
는 것은 결론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자본가에게 공급능력을 증가시켜봐야 소비처가 없는 자본가로서는 생산에 나설 일이 없습니
다.
그래서 기형적인 소비활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1.2차 대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대전이란게 과잉생산 처리지인 식민지 쟁탈전입니다.
왜 식민지를 뺏으려 합니까?
그것은 제국주의 선진공업국들이 자국소비를 늘릴 생각은 않고 생산만 하고 자국소비는 타
국에게 떠 넘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같이 자본가위주의 공급으로 소비부족을 타개 할려는 나라들이 전쟁에
더 광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세금정책을 통한 자본가의 이익추구
케인즈시대에는 국가가 자본가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메기고 노동자에게는 적게 받는 누진
세와 재산의 보유에 따라내는 직접세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노동자의 이익을 증대 시켰다.
신자유주의의 시대에는 이것과 반대로 한다.
간접세의 증가와 누진세의 약화를 골자로 조세정책을 펴간다.
휘발유세 인상. 법인세 인하, 양도소득세 감소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자본가가 세금납부를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의 복지를 줄이는 비용을 줄이게 된다.
여기에 희생되는 것이 자립고(사립고)와 기부입학제로 대표되는 공공교육파괴, 의료지원감
소, 빈민, 장애아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지원감소등이다.

불안해진 고용시장
일반적으로 자본가가 좋아하는 노동자는 이러한 유형이다.
임금 적게 줘도 묵묵히 일을 하고 기술도 뛰어나며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는 노동자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고용은 불안해지고 임금은 낮아지게 된다.
특별한 고급인력외에는 다들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발전하는 과학문명이 일자리를 없애는데 큰 역할을 한다.
아무리 자본가가 노동자를 해고하려고 해도 회사를 돌릴만큼의 인력은 필요하다.
파워엑셀같은 프로그램은 부기 타자 주산 같은 것들을 필요 없게 만든다. 어느날 상고출신
들이 직장에서 사라진 배경에는 이러한 과학문명의 발전이 도사리고 있다.
생산현장에서는 자동제어기술과 로봇같은 기술이 발전하니까 노동자가 더더욱 필요없게 되
었다.
그리서 이러한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기전에 직장을 다닌 40.50대이상과 이런 기술이 도입
된 후반기에 취업에 나서는 20대 청년 실업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정부의 역할과 신자유주의
자유방임경제하에서나 신자유주의하에서는 정부의 크기가 작고 케인즈체제하에서는 정부의
크기가 크다고 한다.
이런 관점은 정부의 크기 즉 정부의 역할의 정도에 따라 경제체제를 나누는 잘 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정부의 크기가 크던 작던 간에 중요한 것은 정부가 누구에게 유리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
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전반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하고 주도 한다해도 자본가의 이익에 충실하다면
이것은 비록 큰 정부라해도 신자유주의다.
이름을 하나 붙인다면 거대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영국과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주도하는가?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앵글로색슨민족이 자유주의적경향이 강하니까 영국과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주도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프랑크족과 앵글로색슨족과의 차이로 인해서 프랑스와 영국. 미국의 경제정책이 차이가 나
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2차대전후 영국과 미국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경제적인 쇠퇴를 한다.
영국은 계급제도의 영향과 그로 인한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근로인력의 질적저하를 피
할 수가 없었다.
제조업에서의 계속적인 경쟁력약화로 영국의 산업은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쇠퇴를 거듭한다.
금융업도 제조업의 쇠퇴와 더불어 영향력 감소를 피할 수가 없다.
미국은 외형상으로는 50.60년대에 호황을 누리지만 전형적인 군사경제체제로 인해서 안으로
는 곪아 들어가고 있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이 대표적인 악재가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일본이 재건되었던 만큼 미국의 국부가 일본으로 이동한 것이 된다.
베트남전을 통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된다.
군수산업에 미국의 자원이 동원 됨으로써 일반 소비재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이
로서 미국의 국가 수지나 재정에 적자요인을 생기게 한다.
미국의 국가수지가 계속적으로 악화되어서 1971년에 드디어 사고를 치고 마는데 이것이 닉
슨쇼크라는 것이다.
닉슨쇼크는 달러의 금본위제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누적되는 국가수지적자에 미국이 두
손을 든 것이다.
재정적자는 레이건정부시절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도 세금감면과 전비에 너무나 많은 돈
을 쏟아 부어서 생긴 것이다 그 금액은 8년간의 국방비로 2조 3000억불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무역적자에 더해서 재정적자와 채권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영국과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내에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초죽음 상태로 들어간다.
여기에 영국과 미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바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복지를 희생을 바탕으로 무지막지한 생산체제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지막지한 생산체제란 당연히 노동자의 노동강도 증가와 고용인력의 감소를 통한 생산성증
가로 직결된다.
노동자들을 군말 없이 말 잘 듣는 존재로 전락시키기 위해서는 노조를 약화시키는 것이 곡
필요하다.
그 맛배기로
영국은 대처가 탄광노조파업를 박살내고 미국은 레이건이 1981년에 항공유도관제사파업를
무자비하게 진압함으로써 노동자의 전투력을 완전히 무력화 시켰다.
영국과 미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럽과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서 사회의 안정망을 포기
하고 꽁수로 나오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다.
이러한 꽁수로 한동안 영국과 미국은 한 숨을 돌리지만 얼마 안가서 이러한 꽁수도 한계에
부닺히게 된다.

포드주의 토요타주의 그리고 스톡옵션
그럼 미국은 어떻게 90년대에 세계경제를 휘어잡게 되었는가?
일단 이것을 알기 전에 생산력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국가간에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일찍이 무지몽매하던 유럽대륙은 18C에 들어 와서야 중앙집권적 민족가를 형성하게 된다.
파리나 프로이센같이 경제력이나 뛰어난 군사력으로 여타 지방을 합병하게 된다.
원나라에서 배운 화약기술은 그 이후 계속되는 전락 속에서 총포기술과 항해술을 발전시키
게 된다.
이러한 총포기술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포르투칼의 조총이 조선의 군사력과 한번 우열을 가
리게 되었는데 이 때만 해도 그리 서양기술이 압도적인 것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아편전쟁때는 서양이 동양을 압도할 정도로 총포, 항해 조선술을 가지게 되
었다.
산업혁형은 증기기관이라는 동력장치를 발명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우수한 동력장치와 분업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같은 선진 산업국은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1.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경제의 주도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때 미국에서 포드회사에서 콘베어벨트를 동원한 대량생산방식을 만들어 낸다.
테일러리즘이라는 것도 동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헛동작을 없애서 효율적으로 일
을하게 하는 것이야는 것이다.
이러한 포드주의방식으로 탄생한 스타가 T-CAR라는 자동차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자동차도 일반 노동자의 임금으로는 구입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포드는 포드자동차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서 미국전체노동차의 임금을 폭등시켰
다.
이에 T-CAR는 엄청 팔리고 미국에서 오너카 시대를 열어제친다
유럽은 2차대전이 끝나고서 이러한 포드주의를 바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일본과 유럽은 포드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이에 미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여하면서 겉으로는 호황을 누리지만 속으로는 무역적
자가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을 계속 만들어 갔다.
50년대에서 70년데에 걸쳐서는 미국의 포드주의생산방식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후진 것
이 아나라 미국이 군수산업에 매진 함으로써 미국경제가 골병이 든 것이다.
그 골병이라는 이름은 바로 무역적자라는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이 미국을 제끼고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는데에 있어서 토요타주의
를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럼 토요타주의의 탄생배경부터 살펴보자.
물자가 부족한 시절에는 개인 적인 취향보다는 누가 사게 만들어서 많이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굶주림을 지나게 되면 사람들은 좀더 높은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대충 여러 사람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것을 원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토요타주의가 많이 있지만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자
70.80년대에 아파트를 살려면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에 청약을 한다고 난리였다.
워낙에 아파트가 부족하다보니 생기는 현상인데 그냥 맨땅에 말뚝만 박아놔도 아파트는 다
팔렸다.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하기에는 천국이었고 평형별로 모델 한가지를 정해서 시공해도 너무나
잘 팔렸다.
하지만 90년대 말 이후로 주택 보급율이 높아지고 하니까 아파트 사업자는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아파틀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도 되지 않아서 부도나기가 십상이었다.
이제는 같은 30평형이라도 3-4가지 모델을 만들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데로 시공해주는 건
설사가 등장하였다.
평형별로 한가지 모델로 대량생산하는 것이 포드주의라면 3-4가지 모델로 공금하는 것이
토요타주의이다.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포드주의는 한가지 모델을 대량생산한다면 토요타주의는 여러 가지 모
델은 생산가능 하게 하면 소비자의 취향이 바뀔 때 막대한 추가 생산라인의 건설 없이 자동
차를 생산함으로써 생산비용도 절감되고 시장의 변화에 쉽게 적응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생산방식으로 일본은 미국의 시장을 80년대에 휩쓸게 된다.
토요타주의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다.
한가지 모델 생산기술을 가지면 되는 포드주의에 비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
다기능을 요구하게 되고 노동강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과로사이다. 몸이 피곤하니 섹스에 관심이 없어지고 부인들은 그러한
남편들에게 불만이 높아져서 외도에 나서고 남자들은 꺼져간 불꽃을 확인하고자 자꾸 자극
적인 변태적인 성적자극을 원하게 된다.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간판방식이라는 것을 동원하는데 이것은 생산자가 어떤 부품이 이 만
큼 필요하니 필요한 만큼 언제 갖다 주시오라고 주문서를 내는 것이다.
이러면 재고는 거의 필요가 없게 되고 그 만큼 생산비용은 적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 방식도 대단한 비밀 일 수는 없으며 미국도 과거 포드 주의를 유럽과
일본이 쉽게 배웠듯이 이것을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소련을 무너뜨리고는 바로 전 세계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
미국호랑이가 없는 골짜기에 일본여우가 왕 노릇을 하는 것을 미국이 가만 놔둘 리가 없었
다.
미국의 공격은 3가지 방면에서 시작이 된다.
일단 전통제조업에서는 토요타주의를 받아들여서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힘을 회복한다.
과거 유럽과 일본이 포즈주의를 배워서는 미국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미국
이 전쟁에 한눈을 팔았지 때문이지 같은 포드주의로는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미국이 토요타주의로는 일본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제공을 한다. 이러한 기반 조성 하에서 IT산업과 금융으로 세계경제
의 패권을 쥐게 된다.
IT산업은 미국의 군수산업과 스톡옵션이라는 혁신적인 경영방식으로 노동자의 모든 것을
동원한다.
주가가 오르는 만큼 자기의 소득이 느니까 잠도 잘 자지 않고 일에만 미쳐서 연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일에만 매달리니 여자도 사귈 줄도 몰라서 돈은 많지만 결혼을 못하는 현상들이 생
겨났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자를 사귀는 법은 가르치는 학원이 실리콘밸리에 등장하기까지 하는 웃
지 못할 해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최고 경영자에게도 이러한 스톡옵션이 부여되어서 회사의 이익만큼 주가가 오르면 그에 따
라 보상을 받게 되어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해고를 눈 하나 감짝 하지 않고 마구 해댄
다.
IT산업의 원천기술은 군사분야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컴퓨터자 체가 군사기술로 나온
것이고 인터넷도 군사통신으로 시작한 것이며 CDMA라는 통신기술도 도청을 방지하려고
나온 군사기술이다.
과거에 60부터 80년대까지 미국이 힘을 쏟아 부었던 군사 항공기술이 클린턴 집권시절 대거
민간기술로 전용이 되는데 당연히 미국은 이러한 유리한 입장에서 세게 IT산업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러한 첨단군사기술에다 스톡옵션 그리고 금융만 해도 무서운 것이다.
여기에다 다운사이징이라는 노동자 해고를 겁없이 하는 미국기업에 유럽과 일본은 밀릴 수
빡에 없다.
일본이나 유럽은 함부로 노동자를 해고하지를 않았다. 특히 일본은 노동자의 불만을 종신고
용이라는 것으로 달랬다.
미국의 이러한 무지막지한 노동인력해고는 미국과 영국만 해서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이 잘
나간 것이지 일본과 유럽도 이렇게 한다면 미국만의 장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주로 1년마다 하는 취업계약은 노동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주는 것이다.
사회에 일자리가 많아서 해고가 되더라도 다른 직업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다면 그나마 낫지
만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실업자가 늘어난다면 사회에 엄청난 불안을 일으킨다.
엉뚱하게 죄 없는 외국노동자에게 엉뚱한 화살이 돌려져 인종분쟁이 심화가 된다.
공급과잉과 유통시장의 변화
자본주의는 결국은 소비부족으로 인한 공급과잉에 부딪히게 된다.
이것이 어떻게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물건은 많아서 재고가 많아서 자금 회전이 잘 되지가 않는다면 되도록 빨리 상품을 처분하
기 위해서 이윤을 줄여서라도 처분하려고 할겁니다.
어느 유통업자가 찾아와서는 원가가 1000에 이윤이200원인 상품을 1000개를 주문하지 않고
2000개를 주문하면서 물건값을 1200원에서 1100원으로 깍아 달라면 여러분은 좋아라 하겠지
요.
만약 10000개를 주문하면 1050으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소비시장이 10000개이고 1000개의 생산력을 가진 생산업체가 12개라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
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품질이 뛰어나거나 물건값이 싸지 않으면 그 기업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1개업체가 다 망하고 자기혼자만 살아남는다 해도 개당 이윤은 감소하지만 전체이
윤은 1000개를 팔때는 200x1000=200.000이지만 만개를 팔면50x10.000=500.000 으로 늘어납
니다.
이런 식으로 대형 할인점은 물건값을 싸게 소비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또한 나머지는 부도를 맞아서 망하게 됨으로 물건을 헐값에 파는 땡처리가 많아집니다.
주변에 대형 할인점이 늘어나고 폭탄세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소비부족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판매자가 되고 자본
가가 소비자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도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뮌都求?.

국가할인 판매
신자유주의체제는 자본가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영국과 같은 나라는 산업경쟁력에서 유럽이
나 일본에 뒤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부도가 이어지고 다른 나라에 그러한 기업들이 팔려나게
된다.
영국의 자동차 회사는 죄다 외국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대처정부가 생각해낸 잔꾀란 것이 영국병을 퇴치한다는 명목으로 영국을 자본가의
입맛에 맞는 생산기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자본가는 생산비용을 적게 드는 것을 좋아하고 영국은 철저히 자본가의 입맛에 맞추어 준
다.
토지를 헐값에 넘겨주고 노동자의 임금을 적게 주고 법인세를 할인해주고 공장설립비용을
제공하는 등 한마디로 자본가에게 천국을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자본가에게 국가를 할인 판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쌉니다요 싸" 하면서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기업뿐 아니라 조세도피지역을 만들어서 "검은 돈이던 흰 돈이던 돈이면 다 좋아" 하면서
돈 유치에도 열을 올린다. 영국이 조세도피지역(사이퍼러스)을 보호하려는 것은 우연이 아니
다.

단 판매시장의 역할은 영국으로서는 해주지 못하는데 이것이 영국의 발목을 잡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단점은 누구나 모방할 수 있는 쉬운 기술이라는 것이다.
원래 산업화가 늦어서 생산시설도 없는 국가들에서는 법인세를 할인해주고 토지를 공짜로
준다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
오히려 실업율이 낮아지고 조금이나마 재정수입도 들어오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11%의 낮은 법인세와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국가 세일에 나서서 외국업체의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된다.
동유럽의 경우는 유럽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사회주의 교육체계의 유산으로 영국에게 별
뒤질 것도 없는 입지조건을 갖추게 된다.
법인세 토지제공은 어느 국가가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이어서 우수한 인력과 금융 기후 지리
적 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우수한 생산기반을 가져도 경제블록에서 제외된다면 판매시장의 확보가 어려
워서 생산기지로써의 장점은 없어지게 된다.
현 영국이 처한 고민이 여기에 있다. 유럽연합에서 들어가기는 싫고 들어가지 않을려니 기
업들은 영국을 떠날려고 하고 영국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
다.
국가 할인정책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가 이러한 정책에 동참하여서는 제살 깍아먹기식이 되어서 국민들은 기업들이 금
융, 세금혜택을 보는 만큼 더 부담해야한다.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법인세가 높은 나라는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실업율증가와
조세수입감소를 감당해야한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유럽연합은 회원국간에는 동일한 법인세를 적용하려고 한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들어가서는 법인세할인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영국은 바로 유럽경제에 있어서 온갖 흙탕물은 일으키는 미꾸라지이다.

소비부족과 공급과잉의 차이점
흔히 경제기사나 책자를 보면 소비부족과 공급과잉을 별 차이 없이 혼동하여서 사용하는 경
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숨어 있다.
상품의 가격이란 항상 이윤이 붙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소비부족으로 이어져 공급과잉을 유
발함은 미리 서술한 바와 같다.

공급과잉이란 물건은 넘쳐나는데 판매를 못해서 재고가 넘쳐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공급과잉쪽으로 몰아가면 당연히 과잉공급되는 만큼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과잉설비즉 공장들의 규모나 업체수를 줄이고 거기에 따른 노동자의 수
도 감소시켜야 한다.
그럼 소비부족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소비촉진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 수박에 없는 것이고
노동자의 취업을 늘리고 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다.
.같은 한가지의 현상을 두고서도 이렇게 정 반대의 결론이 날 수가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유동성의 함정이란 용어가 있다.

소비부족을 극복할려는 구체적인 대책들
이러한 소비부족을 처리하는 방법은 앞에서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나누어서 간단히 설명을
하였다.
여기서는 국내용중 주식의 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는 주식이 고급과잉을 처리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카드라던지 할부판매는 얼마 가지 않아서 개인파산자를 양성하며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이
다.
주가는 회사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1000만정도의 자본금으로 1년에 200만원의 이익
을 본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200만원에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가 주가를 결정한다.
여기서 교과서적으로 주가가 정해져 봐야 별 과소비를 일으키기가 힘들다.
기업의 이익이 3%정도 성장한다고 해서 주가가 딱 그 만큼3%만 오른다고 해서 과잉생산을
처리하지 못한다.
과잉생산분이 10%라고 하면 주가는 13%이상 뛰어야 한다.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다. 즉 기업의 수익이 지금은 3%이지만 곧 대박이 터져
서 13%이상정도의 이익은 쉽게 낸다고 허픙을 떨어야 한다.
이런 사기극에는 정부 언론 학자들이 대거 동원이 된다.
제3의 물결을 저술한 앨빈토플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여서는 정보혁명이 일어나니 열심히 정
보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잡으면 언론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대통
령까지 나서서 앞으로는 정보통신의 사회니 어쩌니 하면서 전 국민을 홀리게 한다.
이것은 굳이 한국만의 현상만이 아니다.
미국의 호황은 정보통신산업이 90년대를 주도했다. 여기서부터 파생이 된 과소비로 여타 산
업을 이끌어 왔던 것이다.
미국의 호황이 닷컴기업이라는 인터넷사업체의 주가 하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필연 적이
다.
아마존이니 e토이니 하는 인터넷기업이 실질 기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자 나
스닥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미래가치운운하며 좀 기다려 봐달라고 했지만 이들의 말을 순진하게 몇 번 믿
었던 투자자들은 더 이상 기다려 주지를 않았다.
미래가치운운은 특히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아마존, 다음)들에게서 쉽게 들을 수 있
다.
정보통신의 약발이 다 떨어지니 바이오라는 것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했지만 그것이 순
조롭게 되지가 않았다.
굴뚝산업이라고 불리는 전통제조업은 그렇다면 안전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전통제조업은 정보통신에서 나오는 과소비로 원활한 판매활동을 해왔
다.
정보통신의 거품이 꺼지면 그 다음은 전통제조업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각각의 국가들도 이러한 순서로 타격을 받는다. 동아시아에서 정보통신산업에 의존도가 높
은 싱가폴의 경기하락속도가 가장 빠르고(2001년1분기 산업생산 -11%) 정보통신의 의존도
가 가장 낮은 중국의 경제성장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당연하다. 경향신문 2001.7.12. 송현숙
지금 중국의 경제가 잘 나간다고 해서 이것이 오래 지속 될 수가 없다.
단지 경기하락은 순서문제일 뿐이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과잉생산의 국내처리용으로 주식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그럼 해외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서의 무역관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국제경제관계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
IBRD. GATT. IMF 이 삼총사이다.
이것의 역할을 알면 세계화라는 것이 왜 등장하는지 쉽게 이해 할 수가 있다.

누가 능력은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졸딱 망해버린 이웃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이웃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3가지이다.
이것이 위의 3가지 국제협약이다.

일단은 천재지변(세계대전)으로 쫄딱 망해버린 이웃(유럽, 일본, 그리고 식민지배로 피폐해
진신생독립국)에게 우선 자금을 빌려줘서 어느 정도 경제를 살려 줘야한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IBRD이다.

두 번 째로 이런 이웃과 무역을 해야 한다.
이런 이웃과 무역을 하려면 무역관세를 줄이거나 무역장벽들을 철폐해야한다.
이것이 GATT가 맡은 역할이다.

세 번째로 돈을 빌려 가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 급전을 빌려주어서 다시 채무자가 소
생하게끔 하거나 빌려준 돈을 받아 내야한다. 돈을 다시 빌려줄 대는 그것을 빌미로 자기말
에 꼼짝도 못하게 얽어맵니다.
이것이 IMF가 맡은 역할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GATT라 할 수가 있다.
GATT는 무역장벽을 철폐를 주 임무로 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여서 여러 버전을 탄생시킨다.
WTO나 뉴라운드가 이 GATT의 진화된 새로운 버젼이다.
도쿄라운드니 우루과이라운드시애틀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무역관세를 내리고 시장개방
품목을 확대시킨다. 세계경제234
리카도(1772-1823 영국. 네들란드계 유태인)
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이론의 아버지라 할 수가 있다.
비교우위론이라는 이상한 상상의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는 사람들을 홀려 보려고 한 사람이
다.
세계화란 것이 요즘에 들어와서 갑자기 생긴 이론이 아니다.
리카도의 자유무역의 새로운 버젼이다.
GATT의 여러 버젼을 통해서 선진공업국들은 자국의 잉여생산물을 타국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세계화란 이러한 GATT의 목적을 쉽게 달성하기 만들어낸 구호에 불과하다.
지구촌이니 세계는 하나이니 하면서 약소국의 무역장벽을 없애고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려
놓는다.
선진공업국들이 세계화니 지구촌이니 하면서 무역장벽철폐를 외치지만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장벽을 어마어마하게 쌓아 올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력의 이동이다. 국경이 사라진 지구촌이라지만 선진국의 국경에는 후
진국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초소가 늘려 있다. 그리고 이 초
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끼리도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이 있다. 유럽의 경우는 농산물과 영화등이 있고
미국의 경우는 공산품. 해운업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무역개방을 하지 않을려고 서로 싸
움을 열심히 한다.

그럼 세계화를 통해서 강대국이 약소국의 부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강
대국이 약소국에게 강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일단 강대국은 약소국이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약소국이 무역장벽을 치는 것을 눈감아
준다.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을 주도하면서 유럽이나 일본 기타 동맹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눈감을
수 빡에 없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미국경제자체가 힘들어지고 결정적으로 소련이 무너진 1989년 이후로는 동맹국들을
챙겨줘야 할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무자비한 공격을 전 세계를 향해서 하게 된다.
지구촌이니 세계화라는 말이 90년대를 통해서 활개를 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무역을 통해서 타국의 부를 뺏어오고 과잉생산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역을 해야한
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이 팔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제한을 없애 무역품목을 늘리면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앤다.
이런 단계가 지나면 상대국에서 돈벌이가 잘되는 업종에 직접 진출한다. 한국의 경우는 알
짜공기업(한국전력,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포철등) 과 금융이 대표적이고 산유국의 경우
국영석유회사도 포함이 된다.
이런 것을 민영화(대부분 외국업체의 수중으로 넘어감) 하려고 잘 굴러가는 공기업도 부실
하다는 거짓말을 서슴치 않는다.
이러한 거짓선전에는 주로 미국유학파들이 앞장을 많이 선다.

그러나 아무리 타국에서 돈을 많이 번다해도 그 돈을 자유롭게 자국으로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식이다.
그래서 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외환자유화를 꼭 요구를 한다.

한 국가의 경제보호권을 다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나라가 별로
없다.
그래서 특정국가가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IMF를 동원하여서 협박을 한다.
이러한 협박에 견딜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국제 경제에서 왕따를 시키겠다는 협박은 가장 흔한 수법이다.
타국과의 무역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박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한다.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조건을 보면 미국이 타국에 요구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국내경제를 개방하다가 폭삭 망해버린 나라가 터키이다.

세계화니 지구촌이라고 해서 이런 말을 순진하게 믿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수퍼301조나 유럽연합 나프타등과 같이 서로에게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요구함과 동시
에 경제블럭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세계화 자유화는 자본을 가진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이다.

반세계화
이러한 강대국의 세계화에 대해서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둘 다 반대의 움직임이 있다.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에서부터 체코의 프라하까지 세계화 추진 반대 시위는 그 격열함이
과거 전대협 못지 않다.
그럼 선진국과 후진국의 노동자나 하다 못해서 신나치주의자까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
은 집단들이 세계화를 같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들은 과잉공급시대에 오면 서로 살아 남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살벌한 경쟁을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싸게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냐에 달려 있다.
선진국노동자들이라도 소수 정예 엘리트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별반 후진국노동자와 실력 차
이가 없다.
후진국노동자가 오히려 임금은 싸고 일도 열심히 하기도 한다.
게다가 까다로운 환경규제 같은 것도 없다.
당연히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돌리고 자국으로 역수입을 하면 훨씬 이득이다.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면 자국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는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
는 중소기업도 버림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세계화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하는 것이지 후
진국노동자들이 불쌍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나치주의자들은 자국의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국부유출로 보고 반대를 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이전해온 기업의 생산기지가 되는 소수의 국가들외에는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세
계화로인한
피해를 많이 본다.
아프리카 같이 공업도 발전하지 않고 농축산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경우 선진국들의 농축산
물 수입으로 나라전체가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다.(소말리아 르완다. 이디오피아)
중국이나 영국같이 생산기지를 제공하는 국가들도 처음에는 좀 재미를 보다가도 결국은 선
진국의 늘어나는 소비감소로 인해 불황에 빠지게 된다.
선진국가들의 노동자가 반세계화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역사가 증명을 해준다.
소련과 동유럽의 노동자를 죽인 것은 바로 독일의 노동자이다.
조선과 중국의 민중을 죽인 것도 일본의 노동자 농민이었다.
선진국노동자들은 자기들 눈앞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존재들
이다.
만국의 노동자는 단결하면 좋은 것이지 꼭 단결하는 것은 아니다.

리카도를 계승한 프리드만이나 하예크의 세계화에 대항한 세력이 당연히 존재한다.
리카도를 상대한 것이 프리드리히 리스트(19세기초 독일 경제학자-국가주의 경제학)이고 요
즘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거시 반 세계화세력인데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잠 못 이룬 시애틀에서 단잠을 잔 서울까지
1999년.11월.30일 시애틀에서의 반세계화 시위는 세계의 이목을 받을 정도로 격열하였고 결
국은 회의를 무산시키기까지 했다.
2000년 10월20일 서울에서 개최된 아셈회의는 사상유례 없이 조용한 분위기에 회의가 성공
적으로 끝났다.
대회장소가 시위목표가 아닌 이상한 반세계화 평화행진이었다.
서울 아셈회의가 이렇게 조용히 끝난데에는 아셈민간포럼과 이들과 손잡은 민노총의 역할이
컸다.
영악한 독재자들이 어용야당을 만들 듯이 세계화 추진세력도 어용반세계화 단체를 만든다.
서울 아셈회의는 이러한 전략이 성공한 유례없는 전후무후한 행사였다.
아셈민간포럼의 주 단체는 경실련 환경연합 참여연대이다.
겉으로야 세계화를 반대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계화 단체와 정책
상 일치점이 많다. 이들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는다.
소액주주운동이니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이런 단체가 반세계화 단체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
다.

시민단체의 정체

 

 

국가경쟁력과 구조조정
현재 세계경제의 위기가 공급과잉으로 온 것이다. 무엇이던 원인이 명확하면 딴소리를 하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먹물을 좀 먹었다는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좀 어려우면 신속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한다.

국가 경쟁력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한 국가의 능력으로 인식 될 정도이다.
자본가에게 유리한 노동, 금융, 제도 등을 어느 나라가 잘 제공 해주는냐가 제일 중요한 덕
목으로 여긴다.
결국은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강요한다.
구조조정이란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
투입비용중 줄일 것은 다 줄이는 것이라 대부분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빈번히 일어난다.
그냥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까지 있다.
그럼 모두가 구조조정을 해서 생산성을 50%올렸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근로자는 50%로 줄
였다고 하면 결국은 소비부족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
이런 경향에 정면으로 도전한 나라가 프랑스였다.
주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고 근무일도 주4일제로 했다.
당연히 자본가들은 프랑스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반대를 했다.
하지만 결과는 3%대의 성장과 실업율감소로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의 실험이 계속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자유무역하에서는 장기적
으로 가면 자본가들의 말이 맞음을 증명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늘어난 소비력을 프랑스 국내기업이 혼자서 차지하는 경우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
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인가 생산력인가?
구조조정의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보자.
한 국가내에서 자동차 1년 판매량이 1000대라고 가정을 하자.
A라는 자동차에서 100명이 500대를 만들고 B라는 자동차에서 100명이 500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우선 A라는 자동차에서 노동자를 50명으로 줄이면 그 만큼 생산성이 높아진다.
생산성이 높아진 A기업은 B기업에 비해서 산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결국은 B자동차 회사
는 망하게 된다.
그럼 A사는 생산 판매대수가 연 500대에서 1000대로 급성장을 하게 되고 전체 A사의 근로
자수는 50명에서 100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전체자동차 근로자 수는 200(A+B)에서 100명으
로 줄어들게 된다.
즉 소비력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A사는 B사가 망하기 이전까지 즉 B사의 노동
자가 해고되지 않고 소비력을 유지할 그 기간만큼만 생산성향상의 단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200명이 1000대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100명이 500대도 소비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당연히 생산력은 있으나 생산이 마비되는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 현상인가?
혹자는 실제로는 감원된 100명이 다른 직장을 얻어서 고용이 유지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
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의 발달로 컴퓨터제작에 다들 고용이 되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고 한기도 한다..
하지만 원래 200명이 가진 소비력은 자동차 1000대 분인데 나머지100명이 생산한 컴퓨터는
누가 소비를 할 것인가?
그래서 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이 증가하면 할 수로 각국은 이렇게 남아도는 상품의 처리를
위해서 수출을 강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만 수출만이 살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소비력이 뒷받쳐주지 못하는 생산성향상은 파멸만 앞당기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간에도 벌어지는 것이다.
선진공업국들이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생산기지를 옮기면 그 국가에서 생산을 하여서 주로
선진국시장에 내다 팝니다.
이들 개발국가들은 선진국의 소비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경우도 있지
만 선진국이 실업자가 증가하여서 소비력이 떨어지면 그 때 부터는 개발국의 경제도 나빠집
니다.

일본의 몰락
일본의 몰락을 알면 현 세계경제의 모든 흐름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그 만큼 일본경제는 세계경제모순의 총집합처가 되었다.
일본경제가 이렇게 걸레가 다 되도록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일반인들은 최근 일본경제가 어렵게 된 것에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근면하고 절약하며 질서를 잘 지키고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니 다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한다.
일본경제의 몰락을 일본정치의 후진성에서 찾아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상투적인 진단은 일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일단 일본이 자기들이 벌어 논 많은 돈을 몇 차례에 걸쳐서 탕진하게 되는데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자.
상황1-사업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같이 투자를 했는데 이 친구가 쫄닥 망해
버려서 많은 돈을 날렸다. 바로 동남아 IMF 사태이다.
상황2-80년대에 잘 나갈 때 해외. 국내부동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반
값정도, 이자를 치면 훨씬 많은 손해를 보았다. 미국부동산 취득과 영화사매입 국내 부동산
거품
상황3-조폭을 거느리고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갚아줄 생각을 하지 않는
다. 이 사람한테 가면 오금이 저려서 돈을 돌려 달라고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온다. 기
껏해야 "너그 장사 좀 잘해서 나에게 돈 갚아달라고 하지 말거라" 하는 말 만 한다.
돈을 빌려준 것은 나인데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은 그 조폭 두목이다.
이 조폭은 미국이다. 미국에게 일본이 투자한 금액은 2001.4월현재 약1조 8천억엔에 이르고
미국전체 채권의 1/3이다.

이런 상황1-3들은 일본 국내의 부실규모와 비교하면 새 발의 피인 줄도 모른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일본 국내부실규모를 살펴보자.
일본의 국내부실은 크게 재정적자와 금융부실로 대표된다.
일본은 90년대 경기부양에 약 110조엔 을 소모했다.
사랑은 추억을 남기고 헛된 경기부양는 정부에게 막대한 재정적자를 남긴다.
일본은행은 전통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것에다 80년대에 일본의 대
기업들이 은행돈을 갚아서 은행이 대출할 때가 적었다.
우리도 그렇지만 갈데 없는 돈은 부동산으로 몰리고 이것이 경기호황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다. 인간이란 조금만 어떤 현상이 지속되면 영원히 그렇게 되는 줄 알
고 믿고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은행은 부동산대출에 엄청 열을 올렸다. 담보부동산가격의 120%까지 대출해주었다.
이것이 90년대 들어 거품이 빠지니 일본은행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 된다.
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많이 해준 금융기관들이 많이 망했다.
여기에 일본 경기 하락으로 주가가 내려가자 일본은행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된다.
일본의 은행들이 92년 이후 68조 엔의 부실을 처리했음에도 아직도 64조 엔의 금융부실아
남아 있다.
일본은 2001년기준으로 GDP대비 약 135%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2001년 9월말 현재 565조5553억엔의 국가채무)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금융부실이 많은데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채권으로는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은 없고 해서 미칠 지경이 된 것이 현 일본 경제의 상황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잇는 것보다 지금 현재의 일본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의 첨단제품 때문에 일본 경제 실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지금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 이렇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출증가이고 이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내는 수 빡에 없다.
수출을 증가시킬려면 엔화를 평가절하시키는 방법이 동원된다.
달러당 120엔 하는 것을 140엔으로 일본엔화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주변국(한국, 대만 , 중국, 동남아)들의 반대가 심해서 멈칫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막판에 몰리면 주변국을 배려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돈을 찍어내어서 돈의 양을 늘리는 것을 화폐량을 아니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일반인들은 이러한 기사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중요한 기사를 배경설명없이 하니 읽더라도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
다.
배경과 결과를 같이 설명해야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그나마 보도를 했다는 것만 해도 대
단해야고 할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시사저널 2001.4.5. 597호 일본에서 세계공황시작되다 중에서

..........미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체의 1/3을 처리해주는 소화해주는 곳이 바로 일본의 금융기관
들이다. 만약 이롭의 금융기관들이 위기에 처하면 미국에 투자한 돈을 일시에 회수하려 들
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일직선으로 상승하여 하강국면에 접어든 미국경기
를 강타하게 된다. 이같은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세계경제는 금세 동시공황에 바질
수도 있다. .................................모리 요시로총리는 지난 3월20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부
실채권처리를 반년만에 매듭짓겠다고" 라고 약속했다. 일본 경제 후퇴가 미국경제에 미칠
나쁜 영향을 염려한 부시 대통령이 일본에 고강도 구조개혁을 요청하자 모리 총리가 선선히
받아들인 것이다...........................미.일저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은 모리총일에게 '수출에 의존
하는경기회복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정부내에서는
엔-달러 환율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부기정권이 현재의 엔화 가
치하락을 방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일본에서는 1990년대를 "잃어
버린 10년"에 비교하고 있다. 경제.정치 혼란이 게속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도
잃어버린 10년을 치유할 정치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2001.4.17일 조선일보 산 넘어 산 일본악재 중에서
............일본정부는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지난달 '양날의 칼'을 뽑아들었다. '긴급경제대
책'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대책에서, 일본정부는 주요은행들의 부실채권을 2년안에 최종처리
토록 의무화했다. 죽일 기업은 확실히 죽이겠다는 선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시장의 양적완화책'이란 이름으로 '경기 살리기 대책'을 내 놓았다. 콜
금리를 다시0%로 내리는 (제로금리정책)데 그치지 않고 통화량까지 늘려 구조조정에 다른
전면적인 신용 경색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아담포젠 선임연
구원은 "일본정부의 통화공급 확대정책은 도리어 금융위기를 재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
가 했다. 부실기업(구조조정)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 금리를 인하하고 엔화가치를 게속
저하해 보아야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대한 일본정부가 발뺌하는 기사도 있다.
2001.4.17 중앙일보 일재무성" 엔하락 유도안해" 중에서
일본 재무성 구로다 하루히코재무관이 "경기부양을 위해 엔화가치하락을 유도하지 않응 것
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초근 엔화가치 하락으로 일본 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시사저널은 원인분석이고 조선일보는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책이라는 것이 시
사저널은 정치개혁이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미국연구소는 구조조정이다.
보통 정치개혁과 구조조정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
는지 고이즈미라는 사람을 총리로 뽑아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위기를 정치개혁으로 그 잘못을 돌리는 것은 일본의 구조적인 경제문제를 정치
를 희생양 삼아서 본질을 감추는 것이며 구조조정은 사화안전판이 부족한 일본에서 실업자
를 양성하는 결과로 더 빠른 소비위축과 그로 인한 사회혼란이 야기된다.
그럼 일본의 경제위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일본의 경제위기가 오기 전부터 일본정치는 파벌정치의 후진성을 가지고 있었고 고도성장기
라고 그렇지 않은 적은 없었다.

플라자 합의와 일본의 마직막 불꽃
50년 한국전쟁으로부터 경제개발의 기초를 닦고 60년대 베트남전 특수로 욱일승천하던 일본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요즘의 중국같이 전세계에 감탄과 찬사를 받던 일본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결정적계기는
플라자 합의로부터 시작이 된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낸다던 경영개선이 결국은 물은 나오지 않고 수건이 찢어지게 된 것은
플라자 합의가 강요한 것이다.
말이 합의 한 것이지 강요에 가까운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 쌍코피를 터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쟁에 중독이되어서
다시 소련과의 싸움에 겁없이 덤벼든다.
노망이든 레이건은 앞뒤가리지 않고 돈을 쏟아 붓는다. 벌써부터 무역적자를 기록하던 미
국경제는 자기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일본에게 화살을 돌린다.
미국제조업체들이 군수물자생산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 미국시장은 일본은 비롯한 유럽 각
국들이 사장을 차지하게된 것이다 요즘 보잉사가 전투기 생산에 정신이 팔린 사이 유럽의
에어버스사에 민간 항공기 시장을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중에서도 토요타주의로 무장한 일본 자동차업계가 앞장을 선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대책은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한다.
군수물자 생산을 줄이고 민간소비품생산을 늘려서 일본의 수출공세 맞서야 한다.
무슨 탱크 같은 짚차를 만들지 말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깔삼한 승용차나 레저용차를 만들어
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련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플라자 함의라는 꽁수가 나오는 것이다.
경제에서 항상 꽁수는 댓가를 치르게 되 있다.
플라자 합의라는 것은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엔화 가치를 높이고 달러화가치
를 낮추는 것이다.
1달러에 200엔 하는 것을 1달러에 100엔 정도로 엔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달러를 내다 파는 것이다.
(1985년 달러당 250엔에서 1996년 6월에는 84.6엔까지 내려감)
자유시장경제가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억지 정책이었다.
이러한 억지 정책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상처만 남기게 된다.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을 더 준다고 마약중독이 낫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전쟁놀음을 끝
내기 전까지는 미국은 이것으로 별반 효과도 보지 못한다.
괜히 일본경제만 처참해지는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일단 1달러에 200엔 하던 것이 100엔으로 떨어지면 일본 수출업체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별것이 있을 수 없다.
첫째 마른 수건 다시 짜는 식으로 경비절감에 나선다. 일본인들도 인간인 이상 결국은 마른
수건에서 물은 나오지 않고 수건만 찢어지게 된다. 과로사나 섹스리스족(성관계없는 부부)등
장등 노동자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사회현상이 나온다.
둘째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다. 일본에서는 생산해서는 도저히 타산이 없고 해서 말레이
시아나 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등을 생산기지를 옮겨서 거기서 바로 다른 나라로 수출하면
엔화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뜬금없이 등장한 말레이시아산 아이와카세트가 대표적
이다. .
이렇게 되면 자본가는 이득을 보지만 일본내에서는 공장이 해외로 가는 바람에 그만큼 노동
자가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완전고용신화는 여기서부터 무너지게 된다. 본사가 해외로 가는
바람에 닭 쫓던 개처럼 하청중소기업들의 부도도 속출한다.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면 당연히 실업율이 높아지고 무역수지도 악화한다.
실업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괜히 불안해져서 절약을 하게 된다.
이들의 소비품중에서 값이 싼 수입품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무엇이던지 100 엔이면 살 수 있는 햐꾸엔샾(백엔샾)의 폭증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일본은 무역적자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2001.7.18).
여기에 일본정부의 꼼수가 등장하는데 장차 일본경제에 비수를 꼽는 비수가 등장한다.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서 저금리로 일본기업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높아진
엔화의 구매력과 더불어 일본경제의 거품을 한껏 키우게 된다. 일본의 부동산은 한없이 높
아지게 된다. 이러한 악재는 90년대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터지게 된다.
저금리정책은 연기금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게 된다. 연기금에 대한 영향은 나중에 나오는데
당장에 좋다고 마약을 먹듯이 일본정부는 나중 일은 생각지도 않고 마약중독자가 마약을 잘
끊지 못하듯이 저금리 정책이라는 마약을 자꾸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6%에 맞춰서 연기금을 운용하던 금융회사들이 금리가 3%로 떨어지면 수입이
반으로 줄게되고 당연히 연기금이 부실해져서 연기금지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2001년 기준으로 개인연금의 경우 약속금액의 1/3빡에 지급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연금
의 경우는 재정에서 메꿔줘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더 지우는 결
과가 된다. 불난집에 기름을 퍼 풋는 것이다.
연금의 지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미래를 불안하게 여긴 개인들이 더욱더 저축에 매달리 수빡
에 없다.
개미들 같이 일하면서 돈도 못 쓰고 저축만 하는 일본 근로자들의 아픈 사연은 어쩔 수 없
는 선택이다.
아무리 일본정부가 소비 진작책을 내 놓아도 효과 없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가진 국
민들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게 되어서 일본정부를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금리연동연금상품이 등장하는 것도 저금리를 예상하고 나오는 것이다.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을려는 발버둥이다.

일본은 높아진 엔화 구매력으로 해외자산매입에 매달리게 된다.
1억달러하는 빌딩이 그전에는 200억엔을 쥐야 하는데 갑자기 100억엔만주면 구입할 수가 있
는 것이다.
여러분이 상상해보라 1억하던 집이 갑자기 5000만원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일본은 미국에 대한 자산매입에 열을 올리는데 이 때가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
으로 착각하게 되는 시기이다

일본이 미국을 사가니 뭐니 하면서 미국이 호들갑을 뜰 때가 바로 일본의 생명이 다 해가는
시기이다.
해가 석양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빛
을 발하듯
일본은 경제몰락에 앞서서 화려한 불꽃을 발하게 된다.

반플라자 합의는 자본주의 종말을 의미한다.
換率(환율)이란 돈의 교환비율이다. 미국이란는 나라의 돈이 100불 있고 일본이란 나라의 돈
이 10000엔이 있다면 돈의 교환비율은 100:10000이다 즉 1달러당 100엔이 환율이다.
이것이 무역수지 넓게는 국제수지의 영향으로 불균형에 처해지면 환율은 바뀌게 된다.
미국이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결국 일본이 100불을 다 보유하게 되면 미국에 돈이 없게 된
다. 하지만 실지는 미국도 돈 없이는 못사니까 100불을 다시 만들어 내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일본에게 수출을 늘려서
다시 100불을 벌어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100불을 다시 찍어내던가 마지막으로 일본으
로부터 100불을 빌려오면 된다.
미국이 지속적인 무역적자속에서 달러화의 양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달러화의 가치는 떨어지
게 된다.
즉 100불을 다시 찍어내어서 없는 돈을 메꾸게 되는 것이데 이러면 달러의 양이 100불에서
200불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환율이 200:10000이 되어서 1달러당 50엔이 된다.
이것을 엔화기준으로 하면 100엔당 1달러에서 100엔당 0.5달러가 되는 것이다.
이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10달러하는 물건이 1달러당 100엔일 때는 1000엔이 되고 1달러당
50엔일 때는 500엔이 된다.
즉 가만히 앉아서 수입가격이 반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1000엔 가치의 일본상품을 수입할 때. 100엔 당 1달러일 때는 10달러를
주면 되지만 100엔 당 0.5불 일 때는 20불을 주어야 한다.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입물가가 2배로 뛰게되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돈을 다 가져와서 환율이 달러당 100엔 하다
가 달러당 50엔으로 엔화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일본은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수출이 어렵
게 된다 미국은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게 된다.
미국은 85년에 늘어나는 무역적자로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엔화의 가치를 높여서(달러
의 가치를 낮추어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미국의 수출을 늘이고자 하였다.
이것을 플라자 합의라고 한다고 이미 설명을 했다.
그런데 1995년에는 도리어 엔화의 가치를 낮추고 달러의 가치를 높이기로 한다.
(95년 4월 달러당 79엔에서 97년 달러당 110엔)
반플라자가 나온 배경이 일본이 미국에게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미국은 일본에게 수출을 많
이 하여서 생긴 현상으로 나와야 정상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일본은 무역적자를 기록해서 이런 현상이 나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지 무역에서는 미국이 계속 적자폭이 확대되고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
다. 당연 일본은 무역흑자를 계속 기록 중이었다.
이런 天理(천리)를 거스르는 현상은 왜 나오는가?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된다.
미국은 계속되는 무역적자속에서 모자라는 돈을 채권으로 메꾸게 되는데 일본이 주 물주가
된다.
미국 돈을 찍어내어서 달러의 양을 늘려 달러의 가치를 낮추면 되는데 그러면 수입물가가
뛰어서 인플레(물가상승)가 발생하게 된다.
가정경제로 치면 수입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부터의 빚 독촉에 벗어나고 물가 상승을 막으려고 나오는 것이 반플라합의라
는 괴물이다.
만약 달러의 가치를 낮추면 일본은 앉아서 미국에게 빌려준 돈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1000억불을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면 환율이 달러당 100엔에서 달러당 50엔으로 떨어지게 되
면 일본은 앉아서 자산가치가 1000X100=10조엔에서 1000X50=5조엔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이다.
반플라자 합의라는 것은 이렇게 일본이 미국채권에 투자한 돈의 가치를 보호하고
일본이 미국에게서 돈을 찾아가지 않는 댓가로 미국의 수출시장을 일본에게 더 줄려고 나오
는 것이다.
順天者는 興하고 逆天者는 亡한다는 격언이 있다.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어거지로 어긴 댓가는 처절하다.
1995년에 반플라자 합의가 나온 뒤 2년 뒤에 일본에게 수출시장을 빼앗긴 동남아 국가와 한
국은 IMF로 들어가게 되었다.
김영삼정부의 잘못은 일본과 같이 원화의 환율을 낮추어야 하는데 억지로 높게 하려다가 막
대한 무역수지의 적자로 인한 외화유출을 촉발하였다는 것이다.
2001년 들어서는 다시 반플라자 합의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다시 엔화의 가치를 낮추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공하기가 힘들
다.
이번에는 각국이 일본과 같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출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면 달러는 자연법칙상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 달러의 가치를 억지로 높게 유지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반플라자 정책이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반플라자 합의는 미국의 수입소비시장중에서 일본이 더욱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해주려는
것이 핵심이다.

 

 

 

미소대립과 미국의 상처
플라자 합의라는 꽁수가 나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전의 미소대립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1989년 교황청. 유럽 사우디 파키스탄 또한 멍청한 중국등의 도움으로 소련을
무너뜨린다.
중국은 이 문제로 내부분쟁이 벌어져서 미국지원을 그만두게 되지만 아프칸 반군이 대부분
중국제 무기로 무장할 만큼 중국은 아프칸에 무기를 대주었다.
소련의 몰락은 앞으로 있을 중국의 몰락의 과정을 살펴보는데 유용함으로 한번 대충 살펴보
기로 하자. 자세한 것은 냉전에서 경제전이라는 소련을 무너뜨린 무용담책에 나와 있다.
소련을 경제적으로 붕괴시킬려면 소련의 돈줄을 말리고 그 대신 소련의 지출을 최대화하면
된다. 소련의 돈줄을 말리는데 동원되는 나라가 사우디 유럽이다. 소련의 최대 외화수입원인
석유와 가스판매를 방해하던가 아니면 석유 값을 똥값으로 만든다(80년대의 저유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찾던 유럽과 소련의 가스거래는 미국이 유럽에게 협박을 하고 가스파
이프 핵심부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소련의 매년 2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원을 차단시킨
다. 그리고 사우디로 하여금 석유생산을 대폭 늘리게 함으로서 석유가를 폭락시킨다.
대신에 미국은 사우디에 첨단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사우디의 후진적인 왕족체제를 유지하게
도와준다.
이렇게 소련의 밥줄은 끊고는 소련의 진을 뺀다. 아프간반군을 도와 줌으로써 소련의 군사
비지출을 늘리고 스타워즈라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은 소련하고 누가 돈이 많은지 한
번 붙어보자고 했다. 미국은 스타워즈실험을 거짓으로 성공하는 척해서 소련에게 공포감을
심어준다. 실험탄도 미사일에 유도장치를 달아서 나 잡아주소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것이 성공하지 않을 리가 없다. MD실험에서도 이런 거짓실험을 할 것이다. 단 중국이
이번에는 잘 속지 않겠지만..
역시 속임수를 이번에도 사용하였다.
"미사일의 모조탄두(진짜)와 교란체(가짜)에 적외산 식별 장치를 붙여놓아 요격미사일이 추
적할 수있겟도록 컴퓨터 자료를 입력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었다.< 시사저널 613
호 2001.7.26>
한편 폴란드에게 경제제제를 취해서 소련으로 하여금 폴란드에게 지원하지 않을 수 없게 만
든다.
경제제제란게 별것이 아니고 폴란드에게 최혜국대우를 취소하는 말 한마디로 폴란드의 무역
을 마비시켜버린다.

폴란드의 반체제 운동에 교황청은 폴란드에 있는 성당의 신부들을 스파이로 이용한다.
그 정보는 미국에 넘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유럽의 역사는 종교로 인해 역사의 발전에 상당한 방해를 받게된다.
하지만 아프간이 왜 양귀비생산에 나서게되는지는 이 책은 한마디도 않는다. 아프간 전쟁이
후 중앙아시아는 마약으로 찌들게 된다.
소련이 물러간 자리에는 탈레반이라는 맹목주의자와 마약이 남게 된다.

그럼 왜 미국은 소련을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 났을까?
사회주의란게 대체 무엇이길래 미국은 사회주의에 그렇게도 모질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
사회주의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것일까?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의 국가를 표명한다. 왕을 죽인 프랑스혁명을 싫어했던 여러 유럽왕국
과 같은 심정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주인인 부르죠아(자본가) 들이 노동자국가를 미워하는
것일까?
파시즘을 공동으로 공격하던 동부전선의 소련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연합국은 일부러 서부전
선을 한 달이나 늦게 구축한다(노르망디 상륙작전) . 그 깊은 사회주의에 대한 증오심은 어
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잉여생산이라는 것이 없다. 즉 경제체제자체로는 외부식민지가 필요
없는 경제체제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패권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지
체로는 식민지확보에 대해서 자본주의만큼 목숨걸 일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해외식민지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타도에 한 맘으로 나서게 된다.
즉 독일을 비롯한 파시즘국가(일본, 이탈리아)과의 싸움이 누가 더 많은 빵(식민지)을 차지
하기 위한 싸움이라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빵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에게는 파시즘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즉 자본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지국내에서 판매하고도 남아도는 과잉생산품의 처리처
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독일과 일본을 무너뜨린후 바로 소련에 한 공격을 하게 된다.
바로 전까지 서로 죽이고 죽였던 독일과 일본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소련을 압박하는 것이
다. 단 이제는 독일과 일본을 미국의 지배하에 두고서 부려먹는다.
독일과 일본의 번영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도 중국을 비롯하여서 베트남 쿠바 니카라구아등 사회주의 경제권은 계속 확장해
간다.
이러 그 와중에 중소대립으로 틈이 벌어진 사회주의 진영을 1970년대에 미국이 닉슨을 선
두로 치고 들어가게 된다.
한반도나 인도치이나등 사회주의 주변부에서 당하기만 하던 미국이 호랑이굴로 들어가서
사회주의 중심부(소련)과 직접 맞짱을 뜨게 된다.
그 작업이 1989년에 완성이 된다.

토사구팽(兎死狗烹)되는 일본과 독일
소련을 무너뜨리고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들어서고 나니 이제는 독일과 일본의 역할
이 없어지고 만다.
토끼(소련)를 없애고 나니 사냥개(일본, 독일)는 이제 밥맛 축내는 귀찮은 존재가 되고 만
다.
새로운 사냥감이 나오기전에는 사냥개는 귀찮은 존재이다. 그리고 사냥꾼(미국)은 정말이지
배가 고팠다.
배속에서 재정적자이과 무역적자라는 쌍거지가 밥을 달라고 야단이 났다.
그래서 사냥꾼을 이 사냥개들을 구워 먹기로 했다.
사냥꾼이 가진 재산중에서 뛰어난 사냥기술(첨단군사기술)은 독보적이었다.
특히 사냥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통신기술이 뛰어났는데 이것으로 90년대에 들어와 전 세계
를 자신의 사냥터로 만들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금융이라는 기술로 엎어치고 메어치고 했다.
이에 눈치가 바른 독일 사냥개는 유럽연합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는 눈치를 보고 있다.
90년대는 일본에게는 악몽의 시절이었다.
소련이 무너지자 바로 미국에게 당하게 된다.
일본의 완전한 몰락의 길은 여기로부터 더 심화된다.
1985년의 플라자 합의는 미국의 방어적인 정책이었지만 90년대는 미국이 공격적으로 일본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
당연히 미국의 적극적인 공격이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이러한 공격으로 재정적자라는 거지를 일단은 잠재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역적자
는 계속 남게 되는데 미국은 이것을 없애려는 싸움에 다시 한번 나설 수 빡에 없다
게다가 부시는 집권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빚을 내기 시작했다.
2001.7.31에 1백억달어치의 채권을 팔았다(경향신문8.2). 재정적자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다.
.
무역적자를 방어하기 위한 이번 싸움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시간도 부족하고 새로운 무
기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선택한 새로운 무기중의 하나가 바이오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가부터 하나
의 생명으로 봐야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임신시부터 나이를 세어서 태어나자 말자 1살로
치는 것이다. 미국에서 보수적이라는 공화당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에는
새로운 무기를 갈망하는 욕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돈을 위해서는 윤리라는 것이 고려
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앞으로 더한 짓을 하고도 남을 미국이다.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지
만.......

한국에서 경제가 어려우니 박정희 신드럼이 생겼듯이
앞으로 미국에서는 클린턴시기를 그리워하는 신드럼이 생길 것이 뻔하다.
클린턴은 역시 시대의 행운아이다.

또다른 강적 중국이 등장하다
일본이 85년의 플라자 합의를 거치면서 내적으로 거품경제를 키워가면서도 80년대를 그럭저
럭 버티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97년 IMF이후 힘들어지는데는 중국의 등장이라는 것
도 감안해야 한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터진다고 했던가?
일본은 80년대 이후 말레이나 인도네시아 태국같은 동남아나 NICS(한국,대만 홍콩, 싱가폴)
에 투자를 하면서 생산시설이나 실리콘 같은 고기술 고가의 중간재를 수출을 하면 동남아
나 NICS들은 이것을 기반으로 미국으로 수출을 하였다.
당연히 이들 동남아나 NICS는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보고 미국에 대해서 무역흑자를
보는 구도가 자리잡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무역흑자국인 타이완의 경우도 일본에게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한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서 한국으로부터는 무역적자를 기록하지만 일본에게
는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한.중.일간에는 묘한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으로는 중국이 무역에서 일본으로부터 흑자를 기록하는 것 뿐 아니라 중
국으로 일본 기업이 이전함으로써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
중국은 IT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001년에도 경제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첨단산업의 비중이 높았던 대만이나 싱가폴이 망가지는 사이 전통굴뚝산업에 치우쳐있던 중
국이 타격을 덜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일본과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타격을 적게 받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망가지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다.
요즘 일본에서 과거역사왜곡을 하고 정치지도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
게 되면 안 된다.
일본이 과거역사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열을 내는 것은 오히려 본질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수가 있다.
오히려 차분히 그 배경을 살피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냄비근성이란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냉철한 분석이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면 다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일본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는가?
늘어나는 실업자와 실질소득감소 직장에서 언제 밀려날 지도 모르는 구주조정등 일본국민들
을 불안으로 모는 일들이 많다.
이들이 일차적으로 취하는 행동은 저축이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돈이 있을 때 죄다 저축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불안한 것이다. 떼돈을 저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지폐란 것은 언제 종이조각으로 변
할 지도 모른다.
주위 상황은 변하는데 자꾸 불리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일본의 대책이란 것이 군국주의로의 회귀이다.
미국에게 붙어서 군사대국화 하면 무슨 수가 나는 것인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왜곡이니 신사참배란 것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일부분일 뿐이다.
2차대전으로 한번 뜨거운 맛을 본 일본국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중국이나 한국의 반발은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군국주의로 국민들을 몰고 갈려는 정부에 저항를 할 것인가 아니면 따라 갈 것인가?
불행이도 이시하라 신타로 같은 군국주의자가 토쿄의 지사가 되고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는
것을 보면 일본국민의 선택이 무엇인가가 드러난다.

일본국민들도 냄비다.
한국국민들이 냄비근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드러나는 현상에 쉽게 혹하여서 근본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언론이 하는 대로 끌려
다니는 모습이 바로 냄비이다.
그러니까 쉽게 흥분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일부언론의 술수에 넘어가서 극우군국주의자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뽑는 것은 바로
또 다른 냄비이다.
대일본제국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친 그들의 전쟁세대들 만큼이나 멍청하다고 해야 한
다.
전후 일본의 경제개발에 평생을 바친 일본국민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불안한 미래뿐이다. 그들의 오야붕인 기업주들은 공장을 해외로 빼돌리고 노동자들을 내 팽
게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인은 그들을 버렸건만 머슴은 아직도 주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꼴
이다.
결국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나가는 것은 일반국민이다.
그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깊은 생각 없이 덤벼들다가는 남도 불행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불행해진다.

 

금본위와 기축통화

미국은 2000년만해도 약 4000억불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기록함으로서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
내고 있다. 이르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야 함애도 오히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우선 화폐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화폐는 물건을 구입할 대 주는 지불수단이나 가격이 얼마라고 나타내는 가치척도 , 그리고
가치를 수단으로써 기능을 한다고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폐라고 부르는 돈에 대해서
만 생각해도 현 경제문제를 파악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다.
쉽게 이런 경우를 보자 차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돈을 1000만원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러한
현상은 당연하지가 않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는 원하지만 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
소수 금융투기꾼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문제에 민감한 사람은 별로 없다.
원래 차를 1000만원에 구입한다면 쌀이던 옷감이던 1000만원 어치를 주고 물물교환을 하였
다.
이것이 불편하니까 금이던 은 같은 것으로 대신하였다.
이것도 귀찮고 하니 그냥 종이나 동전에다가 이것이 얼마짜리다라고 표시를 해서 사용하게
한다.
그러면 이러한 종이 쪼가리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100달러면 100달러에 대한 보증을 금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즉 100달러를 가져오면 100달러 어치의 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것이 금본위제화폐이
다.
만약 고무신을 주겠다고 하면 고무신 본위제요, 쌀을 주겠다고 하면 쌀본위제인데 실질로는
변질이 되지 않고 질 변하지 않고 양도 많지 않아도 되는 그렇다고 전체량이 너무 희귀하지
도 않은 금으로 보장을 하게 된다.
청나라의 경우 은으로 했는데 영국이 아편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은을 가져가자 중국의 전
체 은의 양이 줄어들었다. 청에 은이 1000량이 쌀이 10000가마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은 1냥을 구입하려면 쌀을 10가마를 주면 된다. 만약 영국이 아편 대금으로 은을 500냥을
가져간다면 청에 남은 은은 500냥이 되어서 이제는 은 1냥을 구입하려면 살을 20가마를 줘
야하는 것이다. 청조정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1년에 은 1냥으로 세금을 받지만 백성들은 쌀
을 10가마에서 20가마로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백성들이 들고일어난 것이 태평천국의 난이
다..

성용모씨가 쓴 외환관리론의 요약이랍니다.

국제금본위제도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런데 1929년 세계공황을 계기로 1931년 9월 금환본위제도는

붕괴되었다. 금본위제도가 붕괴된 후의 1930년대는 환율의 혼란기였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은 미국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IMF 고정환율체제: 금, 달러 체제

1944년 7월 미국의 뉴헴프셔 주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 대표가 모여서 금본위제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합니다.
자국통화의 평가를 금 또는 금 1온스(약 7.5돈) 당 35달러로 금과의 교환이 가능한 달러에
대
하여 설정하고 환율의 변동이 그 상하 1%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한다.
즉 달러를 금본위로하고 다른 화폐들은 그 달러에 의해 보장받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미국이 달러를 금본위로 유지하지 못하면 세계화폐가 다들 종이
쪼가리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파운드나 프랑스의 프랑이 그들의 중앙은행에 의해
서 금본위 화폐로 유지된다면 달러가 무너지더라도 영국이나 프랑스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브레튼우즈체제는 달러만 무너지면 세계 각 국의 화폐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1950년대와 60년대를 통하여 국제수지의 역조가 계속되었다. 이것은 한국전
쟁. 베트남전등을 통해서 막대한 군사비지출의 결과 빚어진 국가수지적자와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장기자본의 유출, 그리고 무역수지의 흑자폭 축소에 의해 60년대를 통해 외국으로 달
러의 유출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이 1조 달러의 금을 보유하고 1조 달러 어치의 화폐를 유통시
켜야 하는데 미국의 달러가 지속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서 미국에서는 달러가 부족해지고
해외에 있는 달러가 1967년에 1조달러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달러화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달러화폐는 증가하게
되 있는 것이니 사람들이 금을 사 들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금값은 폭등하여서 외국인이 온스당35달러하는 미국금을 달라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안 줄 수도 없는 사태에 빠지게 된다. 금값은 폭등하여서 미국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은 세
계에서 가장 싸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야 시중에서는 금값이 온스당 50달러한다면 당연히 미국에 가서 미국중앙은행에
서 금을 직접구입하면 앉아서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의 금은 죄다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를 갖고 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1973년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기 2년전인 1971년8월15 일이다.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지요.
오일쇼크이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자본주의이론가가 우기는 유가인상과는 아무 상
관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고유가는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0년대 저유가 속에서도 미국
은 계속 허우적거렸고 유럽이라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렇게 약속을 안지키는 것을 역사적 전통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
다.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미국이 발뺌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다.
국제 협약이란 것은 원래 군사력으로 지켜지는 것인데 누구하나 미국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바라 볼 수 빡에 없다.
그래서 금을 교환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닉슨의 이름을 따서 이 황당한 사태를 닉슨쇼크라
부른다
현재는 스미소니언이니 킹스턴체제니 근사한 말을 붙이고 있지만 달러를 달러에 의해서 보
장한다는 희한한 화폐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망하지 않으리라는 한 가닥 희망에 세계
화폐가 목숨을 걸고 잇다는 것입니다.
잽싸게 금을 미리 구입한 투기전문가들만 배불리는 꼴이 되었다.
이렇게 미국의 금본위가 무너진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달러가 너무 많이 해외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에 미쳤건 국내자본이 해외로 나갔건간에 결과적으로는 미 달러가 너무 많이 해외로 나
갔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와 미중대립
금본위가 무너지고 미국달러가 사실은 별것이 아님에도 전세계사람들이 달러를 좋아하고 미
국이 그 많은 무역 적자속에서도 외환위기를 겪지 않는 것은 바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
문입니다.
기축통화는 다른 말로 국제통화라고도 합니다.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축이 되는
통화(돈)을 말합니다.
화폐가 표시량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기축통화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존재하는 것을 의심 없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
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등이 순도가 같은 금으로 국제거래를 한다면
그 금화의 무게에 의해서만 평가받지 어느 나라 것이냐는 별문제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기축통화를 두고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통화로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방법은 자기나라화폐를 금본위로제로 만들면 간단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단 기축통화가 되려면 자국경제가 규모가 크고 국제수지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미국은 경제규모가 일단 큽니다. 2차대전을 거치고서는 그 지위를 확실히 잡습니다.
그리고 1971년까지는 금본위로 그 가치도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누적되는 무역수지 악화로 달러의 지위가 계속 불압합니다.
무역수지적를 메꿀려고 금융으로 다른 나라의 달러를 가져옵니다.
다른 나라의 달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야 합니다.
여기에 억지가 따릅니다. 1995년에는 미국이 일본의 달러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본에게 저금
리를 강요합니다. 이것을 반플라자 합의라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마다 유럽도 내리기를 압력을 가합니다.
무역적자가 늘어나면 미국은 돈을 아껴서 빚을 갚을 생각이나 해야하는데 전쟁이 무슨 재미
가 있는지 국방비에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붓습니다.
미국이라고 재미로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 많은 국방비로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기축통화를 모르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달러는 빚으로 버티는 기축통화입니다. 나중에야 물론 1971년에 금교환을 하지 않겠다
고 발뺌한 적이 있듯이 채권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때는 그 때고 지금 미국의 기축통화를 위협할 수 있는 최대세력을 중국입니다.
사람은 다 들 비슷합니다. 선진국에서 일인당 GNP가 대충 3만에서 4만달러입니다.
즉 인구면에서 일본이나 유럽이 미국을 압도하기 힘듭니다. 유럽이야 계속 인구수를 늘려보
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리 늘려도 13억 중국만 못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일본이나 유럽은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미국에게 가장 두려운 상대는 중국입니다. GNP가 1조억달러빡에(한국의 2.5배) 안 되는 중
국이 미국의 타겟이 된 원인이 이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호랑이가 새끼일 때 죽여야 합니다. 미국의 보수파가 지금 강경책으로
나가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국방비 증액을 군산복합체의 이익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입니다. 군산복합체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기축통화가 뿌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은 경제전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절대 유리합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끊지 못하리라 주룽지가 주장하지만(조선일보.2001.6.21) 이것은
너무나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전면적인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잔절이 미국에게 2%의 인플레
가 생긴다지만 미국은 부분적인 무역단절(슈퍼301조동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해도 미국이 별 손해 볼 것은 없지요. 어차피 중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는 미국
으로서야 조잡한 중국제품은 어디서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무역단절은 거짓실험으로 협박을 가하는 MD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달러는 왜 떨어지지 않는가?
지금도 일본은 무역흑자를 보고 미국이 무역적자를 봅니다.
하지만 달러는 올라가고 엔화는 떨어집니다.
이거 경제학적으로는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환율이란 것이 단순히 무역수지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바로 시간차이가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헷갈리기
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입
니다..
미국채권의 금리가 일본보다 높으면 당연히 일본이 번 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일본돈뿐 아니라 유럽돈도 가고 중국돈도 미국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도 미국이 주무를 수 있는 힘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1995년 미국이 일본에게 저금리를 강요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1985년에 환율인상을 미국에게 강요당하고 1995년에는 저금리를 또 강요당합니다.
2001년에도 일본이 미국에게 빚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것의 결과로 일본이 다시 저금리정
책을 밀고 나갈 수 빡에 없는 형편임은 앞에서 말해둔 바와 같다.
일본의 그들의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요와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금리를 펴
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달러강세 엔화약세의 비정상적인 현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본은 왜 미국이 시키는데로 다 할 까요?

NO라고 하지 못하는 일본
일본우익은 한 때 NO라고 미국에게 말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헛소리에 불과 합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꿈적 못하고 시키는 대로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생산기지의 역할을 주로 했지 소비시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잉생산시대에는 소비시장의 역할을 하는 미국에게 큰 소리 칠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소비시장을 자체적으로 가지는가 아닌가가 사활을 건 핵심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미국의 소비시장을 가지고서 일본에게 굴복을 강요할 수가 있
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독자세력(대동아 공영권)같은 것을 만들려
면 그 때마다 매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일본의 핵무장을 막으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미국이 일본에게 수입시장을 보장해주는 이상 일본이 핵무장을 해도 미국 손아
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달러의 한계
하지만 달러의 힘이 무한정 일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90년대에 강한 달러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은 IT산업을 통한 뻥이 통해서입니다.
미국이 무조건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를 윽박지른다고 강한 달러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90년대의 미국경제는 욱일승천 그 자체같이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계속 죽을 쑤고 있는데 미국은 혼자서 인플레 없는 성장을 계속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IT산업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무역적자를 기록해도 미국의 미래가 강한 것이라는 환상을 유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미국이 잘될 것이라는 환상은 구체적으로 미국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증
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상 2000년대에 들어 와서 무너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 이러한 환상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끝장이 아니라 확인사살 되는 것이지요.
지속되는 무역적자에 재정적자까지 겹치면 미국은 흔들립니다.
미국이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날 뛸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내부에서는 계층, 인종, 지역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가 있
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발버둥에 여러 나라가 희생될 것이라는 것도 예상 가능합니다.
보험과 연금의 함정
요즘 종신보험이니 해서 보험사들이 열심히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함정이다. 보험은 화폐가치가 일정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10년이니 20년 기간으로 보험을 들면 손해가 된
다.
연금도 파산 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금리에 예민한 연금의 경우 앞으로는 일본과 같은 저금리가 대세이기 때문에 파산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그래서 나온 상품이 금리연동연금상품이다. 금리의 변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그럴 빠에는 그냥 저축을 하는 것이 낫다.
금리연동연금상품이 저금리를 예상하고서 나왔다고는 잘 얘기하지 않는다.
주식은 하는 사람이 바보다. 경제가 장기불황에 들어가는데 어디 주식으로 돈을 벌 것인가?
로버트기요사키(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의 책을 보라.
그도 정보를 파악해야만 돈을 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엄청난 갑부이외에는 없다.
그리고는 서민들에게 주식투자를 권한다.
나는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 본다.

군사경제학
사자의 무리를 보면 수컷은 빈둥거리면서도 집단을 지배를 한다.
그것은 수컷이 영역을 지키며 다른 수컷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이전이나 이후나 각 집단간에 수 많은 전쟁을 한다.
그것이 더 많은 영토와 노예를 차지하는 것이던 원료조달처와 판매시장을 확보하던 전쟁이
던 전쟁에서 적용되는 경제의 법칙은 별 다른 것이 없다.
전쟁을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최소의 희생이나 어부지리로 최대한의 이득을 보는
쪽도 있고 직접적인 피해나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1.자국부담형
몽골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자국의 군사력으로 시작하여서 다른 집단을 정복하는 것이다.
산업혁명이전에는 기마민족이 농경민족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한나라 유방과 대결하던 훈족은 중국인구의 1/12정도의 인구만 가지고도 중
국에 대해서 군사적우위를 지키고 이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나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
기마민족은 따로 기마병을 양성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양을 방목하다가 칼과 갑옷만 가지면
바로 군대가 될 수가 있다.
사냥하던 상대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즉 항상 적은 비용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에 비해서 농경민족은 기마병을 따로 훈련을 시켜야 하고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만 짓던
농민들도 따로 군사훈련 시켜야 하는 등 군사력 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기마민족에 비해서 말타기 기술이나 군사실력도 약하다.
자국부담형에서는 자기의 군사력 동원비를 최소화하고 정복으로 최대의 전리품을 얻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패하거나 자국이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한다면 자국경제를 피폐하게 된다. 비록 전쟁에서 패하지 않더라도 그렇다.
미국이 행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사례는 역사상 너무나 많다.

2.타국부담형
이것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다.
무손해형
고려 때 몽골의 일본정복을 고려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
일본 정복이 실패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것은 고려이지 몽골이 아니다. 단 몽골도 속국의 경
제력과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이득이 있지만 몽골이 고려에게 군수품을 판매하지 않는 이상
몽골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없다.
이득형
이라크 전쟁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무기를 소모하는데 그 비용은 타국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미국은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다.
미국의 무기를 사용하는데 일본 독일 사우디 쿠웨이트등이 전비를 많이 부담하였다.
미국이 이득을 보는 만큼 이들 국가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3.어부지리형
이런 유형은 역사의 획을 그을 정도다.
예를 들면 1차 대전시 유럽국가들에게 무기와 식량 소비재등을 판매하여 엄청난 이득을 챙
기는 경우이다.
1차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2억7800만 파운드 일본은 1억8300만 파운드 스페인은 8400만 파
운드 아르헨티나가4900만 파운드의 이득을 보았다.-전후세계사29
한국전쟁시에도 일본은1950-54년간에 전쟁특수로 28억달러를 벌어서 2차대전으로 무너진
경제를 세울 기반을 마련하였다.-전후세계사117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더라도 이라크전 같이 자국이 주도하여 다른 나라에게 돈을 우려내는
것은 타국부담형으로 하고 1차 대전의 경우와 같이 남이 일으킨 전쟁에 뛰어들어 무기를 팔
아먹는 경우는 어부지리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MD와 군비부담
미국은 현재 중국을 망하게 하려고 안달이 나있다. 여기에 군사적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인 MD이다.
하지만 클린턴이 재정적자를 흑자로 돌렸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결 한 것은 아
니다.
무역적자도 아직 처리하지 못 했는데 군비확장으로 미국재정에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대략 3000억불정도이다. 이 한정된 돈을 두고서 MD를 추진해야하니 전
통적인 재래식무기 즉 탱크, 대포, 트럭, 짚차등을 만드는 군수업체는 반발 할 수 빡에 없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최대한 타국에게 지우려고 한다.
그 대상이 되는 국가가 일본 대만 한국등이다. 유럽은 벌서 사사건건 미국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
일본에게는 군비확장을 묵인하는 댓가로 군비확장을 묵인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일본돈으로 일본재무장을 하는 것을 미국이 지원하는 것이데 핵무기는 꼭 제외시킨다.
핵무장없는 일본의 군비확장은 미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것이지만 일본은 무슨 희망이
있는지 열심히 한다.
하지만 일본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일본의 군비확장을 저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지
주변국의 반발은 안중에도 없다.
일본의 경제가 빨리 망가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선택할 수 빡에 없는 슬픈 현
실이다.
그럼 기습적으로라도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가?
그렇게 하더라도 일본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일본도 미국과의 경제전에서는 백전백패이다.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판매시장에 경제의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경제가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
삼성반도체를 예를 들어보자. 삼성이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지만 그 생산장비나 여러 원자
재들은 일본에서 수입을 한다.
일본과 주변 아시아 국가가 대체로 이러한 관계가 많다. 즉 일본에서 핵심부품과 생산장비
를 도입하여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이다.
일본우익은 핵무장을 하려고 분명히 발악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 뜻대로 되기가 힘들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일본이 통제하게는 놔두지 않는다.

독일과 일본의 과거반성

우리가 흔히 일본이 과거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재무장에 군비확장에 나서는 것을 보면
독일과 비교를 잘 한다.
독일은 과거를 철저히 반성을 하고 나치즘과 결별하였다느니 하면서 독일은 무슨 양심적인
나라가 되는 듯 묘사 할 때마다 본인은 한심하다는 생각빡에 들지 않는다.
이런 논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재생산에 재생산을 거듭하여아주 굳어버린 것이 되었다.
일본과 독일의 패망과정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은 자기들이 침략한 중국 조선 베트남등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에게 무릎을 항복을 한 것이지 식민지국가들에게 항복을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아직도 자기들 것으로 여기는 우익세력들이 아주 많다.
일본 패전으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던 일본인지주들은 자신들이 조만간에 다시 돌아
올 줄 알고 조선인에게 잠시 맡겨둔다는 생각으로 재산을 조선인에게 주고 간 경우가 많다
고 한다.
그 덕에 졸지에 부동산갑부가 된 조선인들이 생겨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와는 달리 독일은 자기들이 침략한 소련 프랑스 영국등에 직접 점령을 당한채로
패배를 당했다.
그리고 소련의 경우는 대단한 무력으로 무장한 상태라 독일로서는 무섭지 않은 나라가 없었
다.
이런 상태에서 어찌 독일이 죽는시늉을 안 할 수가 있는가?
게다가 프랑스와 소련은 미국말에 껌벅 죽는 나라도 아니다.
미국말만 들어야 되는 일본에 비해서 독일은 힘이 많이 들고 전범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되
었다.

독일은 통일을 하고 난뒤 1990년데에 들와서는 동유럽을 자기 안마당으로 만들어 가고 있
다.
유고 같은 경우는 무력으로 짓밟고 다른데는 마르크화로 전격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히틀러는 다시 부활했다.
아니 사라진 적이 없다. 단지 힘이 없어서 눈치만 보고 있었을 뿐이다.

전쟁이란 지면 역적이요 이기면 영웅인 것이다.
독일로서도 할 말이 많았을 것이다.
영국, 프랑스 너희는 우리가 뭐가 다른 것이냐?

나치와 프랑스
이러한 독일의 물음에 영국 독일은 아니다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자유, 평등, 박애니 하면서 온갖 잘 나척하는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 나치나 프랑스나 그게
그것이다.
베트남에 가서는 디엔비엔푸에서 박살 나기전까지 프랑스는 거짓말에 협박에 탄압을 멈춘
적이 없다.
알제리는 어떠한가?
여기서도 살인 협박 속임수를 사용하면서 억압하다가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독립을 허용했
다.
하지만 그 뒤에도 뒤에서 알제리를 조종하여서는 군사독재정권을 뒤에서 도와주면서 알제리
석유(프랑스전체도입량의 40%)를 확보하고 있다.
이 군사독재정권은 야당에게 선거에서 지자 선거를 무효화하고 지금껏 집권하고 있다.
프랑스가 아랍테러를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알제리야당세력의 테러이다.
나치가 프랑스에게 했던 짓이나 프랑스가 식민지에게 했던 짓이나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의하에서의 교육
인도에는 달리트란 계급이 있다 한다. 인간의 계급중에서 최하층인 수드라 밑에
있는 계급인데 영혼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단다. 즉 동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고력이다. 이 사고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의해서 개인차가 엄청 벌어진다.
우리가 학교 때 배운 여러 과목들이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듯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수학을 배우며 고민했던 기억은 나지만 실생활에는 간단한 계산외에는 사용하는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무의식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며
역사를 배우면 사회가 돌아가고 크게는 남을 통치하고 이끄는 것도 무의식중에
배운다.
사회계급을 유지하는 데에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며 정보를 장악하는 것은 곧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과거 역사로부터 누가 얼마만큼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 각 계급의 역학
관계를 바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귀족이 평민들이나 노예들에게 위압을 주는데도 교육은 필수이다. 귀족들이 평민들은
모르는 글자로 문서를 작성하고 평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평민들이 기가 죽는다.
지금도 우리주변에도 하버드니 예일이니 하면 괜히 알고 보면 별 얘기도 없는데도
뭔가 있어 보인다.
한 사회의 교육의 평등성을 보면 그 사회의 역동성을 알 수가 있다.
영국같이 어릴 때부터 귀족과 평민이 나뉘어서 교육을 받고 귀족들이 명문대를
독점하는 사회는 죽어 가는 사회이다.
귀족들이야 당장은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전체의 활력을
잃어버린다.
영국의 몰락은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낡은 교육제도가 한몫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미국도 비슷한데 문제는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란게 무엇인가?
결국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내팽기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다.
교육제도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대표적인 것이 자립고와 기부금 입학이다.
자립고란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학교 자율로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높은 수업료로 질 높은 교육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당연히 부유층은 좋아한다.
돈이 없어서 자립고에 다니지 못하는 서민층자제와의 경쟁에서 절대 유리한 것이다.
문제는 내신이 걸린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신에 저항하는 입시제도를 만든다.
여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교수들이 앞장을 선다.
벌서부터 심층면접이니 하는 것으로 서민층에 불리한 제도를 시행한다.
이렇게 자립고를 운영하면 약 1조5천억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그럼 이 돈으로 서민층교육에 투자하는가?
이것을 바란다면 당신은 아직도 순진한 분이다.

이렇게 부유층에 유리한 자제들이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기부금입학제로
다시 패자부활을 할 수가 있다.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던 한완상교육부총리도 기부금입학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국민의 정서상 추진하지 못한다고 했을 뿐이다.
여건이 되면 하고 싶다는 이야기이다.
교육비가 전 과정에 걸쳐서 무료이면 자립고니 기부금이니 말은 성립조차 못한다.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

의약분업의 배후 쥴릭을 아시나요?
2001년 벽두부터 한국은 의약분업의 회오리에 들어갔다.
다들 의사가 어떻고 약사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다는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의약분업은 쥴릭이라는 다국적제약업체의 유통회사를 모르고서는 전혀 이해가 되니
않는다.
시민단체도 약사도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싸움이 다 끝난 뒤인 2001.7.18에야 도매업체들이 타워호텔에 모여서 뭐라 결의는 하는데 관
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 흔든다고 해야 하나? 지금까지 뭐하다가 지금에 와서 광고를 내고
난리인가?
의약분업을 쥴릭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쥴릭은 약품유통회사인데 보통 약품유통회사가 아니다. 도매상에 약을 공급하는 대단한 유
통회사이다.
쥴릭에 참여한 제약회사는 한독약품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사노피 한국쉐링 등 10여개사
에 달한다.

의약품시장은 특이하게 공급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단 특허를 가진 의약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쥴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
족되야 하는데 당연히 외국제약업체뿐이다.
쥴릭이 유통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A라는 약을 쥴릭만 독점공급한다면 쥴릭은 A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의약품 B,C,D를 끼워 팔기를 한다.
백제약품이라는 도매상이 자기들은 B,C,D는 다른데서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A만 구입한다
고 하면 쥴릭은 B,C,D를 구입하지 않으면 A를 주지 않겠다고 버틴다.
당연히 이러한 상행위는 끼워팔기이다.
여기에 국내약품도매상들은 하염없이 당하고 만다.
해도해도 안되니까 2001.7.18에 모여서 결의를 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번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호소해 보았지만 참패를 하고 만다.
하지만 쥴릭으로서도 이런 작전을 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의사들이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직접조제를 장악하고 있다면 약 판매가 쉽지가 않다.
특허가 끝난 카피제품이란 것을 사용하는 댓가로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먹어면 의사
도 좋고 국내제약사도 좋고 의외로 의보료 인상요인이 흡수되어서 국민들에게 크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사와 국내제약업체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의사와 국내제약업체간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
의약분업이 좋은 방법이다.
의사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의사들이야 다른 의사와의 경쟁이 있고 해서 되도록 좋은 외제약을 처방한다.
외제약을 처방하던 국내카피약을 처방하던 처방료는 같기 때문이다.
늘어난 것은 쥴릭의 의약품판매와 국민들의 약값부담증가이다.
약 사용량은 줄어도 비싼 외제약의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전체 약값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
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외제약을 처방하면 의사처방료를 삭감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단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개혁이니 하면서 한참 시끄러울 때 공정위에서 쥴릭과 국내재벌들에 절대 유리
한 법안을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한겨레는 뭘 알고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찬반투표까지 하고 그랬다.
당연히 국민들은 찬성에 압도적으로 표를 던지고 있었다.
약사가 아니더라도 약국을 개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인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히 이용하는 집단은 국내재벌과 쥴
릭이라는 다국적업체들이다.
이제 약사들은 자영업자에서 쥴릭과 제일제당같은 재벌의 직원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멍청하게도 약사들은 쥴릭과 재벌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을 서고 말았다.
의약분업과 일반약범위확대 한약조제등은 이제 쥴릭과 재벌의 차지가 되었다.
국내 의약품시장은 약20조(150억불) 된다고 한다. 대만은 7조원이 되는 그들의 시장을 우리
보다 먼저 뺏겼고 동남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다.
의약분업을 보면 신자유주의정책을 고스란히 다 모아 놓은 축소판이다.
사보험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고 제대로 진료 받자는 것이다.
의료판 자립고이다.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의료사회학자들이 좋아하고 국민들은 싫
어하는 영국이다.
이 나라는 부자들이 다니는 병원과 평민들이 다니는 병원이 따로 있다.

중국은 과연 뜰 것인가?
중국에 관해서는 서로 엇깔린 전망이 요즘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국민들은 주로 중국이 미래에 경제강국이 되리라 전망을 하고 있다.
중국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일본경제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복잡한 일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로 모습을 바꾼 경제이기 때문이다.
등소평의 그 유명한 검은 고양이던 흰고 양이던 쥐만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
은
어쩡쩡하게 자본주의를 합리화시키는 말이다.
공산당의 정권은 지키면서 경제는 자본주의로 완전히 탈빠꿈시킬려고 나온 말이다.
요즘은 좀더 현실에 가까운 말들은 한다.
"우리에게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먹고 잘 사는 주의'가 중요하다"
(중국국제 무역촉진위원회 장민쑹이사 조선2001.8.14)
이런 말들은 결국 사회주의로는 경제 발전에 실패를 했기에 자본주의로 나간다는 말이다.
공산당이 있고 없는냐로 자본주의냐 사회주의인가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경제용어이지 정치용어가 아니다.
중국은 과거 그들이 비판하던 소련의 수정주의 보다 더한 노골적인 자본주의 길로 들어 선
것이다.
문화혁명시기 자본주의를 추종한다고 해서 주자파(主資派)로 비판받았던 등소평은 주자파
임이 분명해졌다.
워낙에 강한 반공교육을 받았던 영향으로 한국인은 도리어 사회주의국가에 대해서 거의 까
막눈이다.
그 영향으로 처음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는 거의 대부분 기업을 뺏기듯 하고 빈손으
로 돌아 왔다.

왜 투자자본이 중국으로 몰리는가?
중국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중국으로 세계자본이 몰리는 것일까?
이것도 맞겠지만 중국으로 자본이 몰리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내수시장을 보고 덤빈다.
벌써 판매부족으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려고 눈이 뻘개진 자본주의 진영은 미래 시장확보
를 위해서 중국에 뛰어드는 것이다.
싼 인건비란면 이런 것은 세계도처에 늘려 있다. 굳이 중국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자본주의 진영의 초조함을 이용해서 중국은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고급기술
획득에 나서고 있다. 교묘한 방법으로 외국기업의 중국시장확보를 방해하면서 자체 경제력
을 키워보려고 열심인 것이 중국정부의 현 입장이다.
중국이 이러고 있는 것을 외국기업이라고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외국기업들은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대대적인 공격을 하려고 벼르고 있는 것
이다.

중국과 한국의 외자유치의 차이점
중국이 외자유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는 외자를 유치해도 그 차이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는 과거 물주에게 돈을 빌려서 자기 사업을 한 경우라면 중국의 경우는 물주가
직접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하면서 중국사람들을 고용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사업을 하여서 빚을 갚고 나면 자기사업체가 되지만 중국의 경우는 아무리
해도 월급쟁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중국에서 공장이 세워지고 빌딩이 올라간다고 해서 눈이 휘둥거래질 필요는 없다.
중국의 공장이 누구의 것인지를 따져 봐야한다.
외국의 공장이 들어와서 오히려 중국토종기업들을 쓰러뜨린다면 중국은 빛 좋은 개살구뿐이
다.
이렇게 예를 들면 감이 쉽게 올 것이다.
까르푸니 K-마트가 한국에 들어오면 겉으로는 유통산업이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프랑스
미국애들만 이득을 보는 것이다. 그 만큼 토종한국유통업체들은 죽어나가서 속으로는 한국
이 골병이 든다.
자동차산업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삼성이 르노에게 넘어가고 제너럴모터사가 한국에 진출
하여서 현대자동차를 이긴다고 가정해보자.
결국은 그러면 현대는 포드사나 크라이슬러사에게 넘어가서 국내자동차 회사는 완전히 외국
자본의 차지가 된다.
그러면 근로자들의 월급이야 그대로라고 하더라고 정몽구씨가 벌어들이는 수익 즉 현대자동
차의 수익은 사라지고 만다.
중국의 처지로서야 혹 없던 산업이 들어와서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외국자본의
소유라면 분명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
*유리한점-국제자본주의가 판매부족으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서 중국으로 몰려드는 것
은 외자유치면에서 보면 아주 유리 한 국면이다. 중국에게 유리한 접은 사실 이것이 전부다.
*불리한점- 유리한 점과 바로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인데 세계시장이 포화상태고 소비시
장이 위축되어 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이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벌써 이런 조짐이 보이
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중국의 수출이 2년 만에 처음으로 0.6%줄었다고 한다.(경향신문 2001.7.14)
수출은 중국경제의 버팀목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중국도 맥없이 무너질 수 빡에 없다.
스티븐 모치라는 모건스탠리 수석연구원이 말하기를 " 미국이 세계를 경기불황으로 몰고 가
고 있다"며 "중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이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를 했다 한다(문화
2001.7.26)
중국혼자서 독야청청 경제성장을 할 수가 없다.
과연 2010년에는 중국이 미국경제를 추월할 수 있을 것인가?

WTO와 중국농업
많은 분들이 WTO와 농업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국농산물이 싸다 하니까 미국농산물에 경쟁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
다.
미국 내에서도 중소농가는 부도가 나고 대규모 기업농만 살아남고 있다.
소규모의 중국농업이 대규모 기계화된 미국농업에 경쟁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농산물도 싸지만 미국은 더 싸다.
특히 밀과 옥수수농가는 WTO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 농업이 왜 중요한가?
중국농업은 많은 인력을 고용해서 사회안정망을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농업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같이 대규모 기계화 농업을 한다고 해도 농촌에서
실직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빡에 없다.
그냥 소규모농업으로 중국농가가 망하면 대규모 실업사태로 농민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
다.
그렇게 되면 티벳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과거 5호16국시대같이 중국이 갈갈이 찢기게 된다.
핵심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를 2차나 3차 산업에서 흡수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
할 것인가 아닌가가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가능할 것인지는 비관적으로 보인다.

2008년 북경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
중국에게 다행인 것은 미국과 일본이 둘 다 심각한 재정적자로 대규모 군비확장에 나서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내부의 문제와 세계자본주의의 문제점들로 중국이 자멸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다.
2008년까지 중국이 버틸지 걱정이 된다.
조그만 승리에 도취되어서 거만해진 중국의 주자파들의 대응이 궁금할 뿐이다.

중국의 대응
중국이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탈출할 수 잇는 방법은 사실 별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고 사회주의 경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에 가장 충실하다는 자본주의를 맛을 본 중국인들이 순순히 과거로 돌아
갈 수가 있을까?
중국의 내수시장이 고갈되는 날 세계공황이 시작된다.
혹 모를 중국의 기업몰수를 대비해서 중국현지공장설립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나도 기업을 보호한다는 그들의 말이 오히려 의심을 부추길 뿐이다.

첨단기술획득에 목숨을 걸어라
중국의 대약진운동은 중소대립으로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다. 소련이 기술자들을 대거 소환
함으로써 대약진운동은 그냥 폭삭 망하게 된다.
현재 중국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면 전망은 어두울 수 빡에 없다.
해외기술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라도 기술을 빼내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
이....
그런데 이러한 매수로는 기술을 빼내는데 한계가 있다.
중국은 지금 자국의 시장을 미끼로 해외첨단기술을 빼내려고 한다.
하지만 해외기업도 바보가 아니다. 해외기업들은 자기들의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바로 중국에게 버림을 받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세계경제가 공황으로 진입하기전에 어느 정도의 충분한 기술을 훔쳐내던 연구하던
보유를 해야한다.
불행히도 그럴 가능성이 적다.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와 벽을 쌓을 수가 있다.
설령 해외투자기업을 몰수한다하더라도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중국! 과연 뜰 수가 있을까?